후크 권진영 대표 졸피뎀 수면제 심부름 논란 정리

이승기 정산 문제로 크게 화재가 되었던 후크 권진영 대표가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졸피뎀 수면제 심부름을 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어 또 또 또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진영 대표의 졸피뎀 수면제 심부름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승기와 벌이고 있는 정산금 법적공방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크 권진영 대표 마약류 수면제 심부름 논란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권진영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불법으로 대리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되었으며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를 통해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게 하여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대리처방받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권 대표를 포함해 후크의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졸피뎀은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잠에 들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는 동안 깨지 않게 하며, 수면 시간을 연장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후크의 이사 B씨는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로부터 졸피뎀 2정을 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권 대표에게 약을 대리처방해준 서울의 한 병원 소속 의료진 4명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와 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졸피뎀을 대리 처방해준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후크 권진영 대표 이승기 법적공방 근황 

한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그의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뜨거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으로 54억원을 지급한 뒤 추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후에 "정산금을 과도하게 지불하였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여,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승기 측은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후크가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했다며, 추가로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현재로서는 이승기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용훈 교수 프로필 나이 경력 및 정용훈 카이스트 후쿠시마 오염수 주장 영상

최근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다는 강의를 해 화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용훈 교수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며 해당 강의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용훈 교수의 나이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장 영상

정용훈 교수 주장 

최근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는 20일 국민의힘 초청으로 국회 강연에 나서 “오염수가 방류되고 100년을 살아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정용훈 교수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염수는 방류된 후 수 킬로미터만 가면 희석되며, 이는 한강 물이나 서울 시민의 소변에서 측정되는 삼중수소의 수치와 비슷하다.

■ 중국도 후쿠시마의 오염수보다 50배 이상의 삼중수소 농도를 방류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 실제로 총량을 살펴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 소금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지 않다. 삼중수소는 물이므로 물이 증발할 때 함께 증발한다.

■ 우리나라의 청정 식단을 통한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500μSv인데, 비교적으로 후쿠시마 생선만 1년 동안 먹었을 때의 피폭량은 1마이크로시버트의 100분의 1 수준이다.

■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이어지지 않는다.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바다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검역 기준도 달라야 하며, 이 논리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 우리는 이미 민물에서 방사능을 섭취해 왔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100년 동안 살아도 영향을 받을 일은 전혀 없다.

정용훈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인터뷰 바로보기

더불어민주당 반응 상황

국민의힘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일본의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 달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기 위한 남해안 도보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명량해전 격전지인 진도 울돌목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총 800km를 걷는 ‘우리 바다 지키는 순례길’(우지순)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용훈 교수 프로필 나이 고향 경력

정용훈 교수 프로필

정용훈 교수는 1974년생으로 올해 50세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의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소속으로 2003년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주요 연구 분야는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안전해석, 원자력수소, 해수담수화, 전기자동차, 전력수송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정용훈 교수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22세기 원전 신한울 1호기에도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진 적이 있습니다. 

■ 원전 신한울 1호기가 상업 운영에 들어가기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후쿠시마 사고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전 세계의 에너지 위기와 비교했을 때, 원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LNG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원전은 kWh당 50원이 필요하지만, LNG는 230원이 필요합니다. 신한울 1호기가 1년만 빨리 운영되었다면 약 2조 2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과정에서 나온 피동수소재결합기(PAR) 이슈는 불필요하게 상업 운영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슈는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한 달이 지연될 때마다 2500억 원씩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 국산 원전 신한울 1호기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1980~1990년대 원전기술 이전과 기술자립 및 고도화 과정에서 국산화되지 못했던 원전계측제어 시스템과 원자로냉각재펌프 기술이 이 원전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신한울 1호기의 모델인 APR1400은 미국과 유럽의 설계 인증을 받았고, 이미 UAE에 성공적으로 수출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 이 원전이 60년의 운영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되면 10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한전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종어 물고기 맛 영양소 효능 총정리

최근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종어가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지만 비린내가 나지않고 그 식감과 맛은 조선시대 수라상에 오를만큼 진미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종어 물고기 정보와 그 맛과 영양소 효능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어 물고기 정보

'종어'는 메기목 동자개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의 한 종류로 주로 담수 지역에서 발견되며, 이곳에서는 모래나 돌 사이, 또는 물풀 사이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이들은 주로 바닥에서 생활하며, 작은 물고기나 물속의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밑바닥성 물고기입니다.

그들의 식성은 광범위하며, 주로 물살이 느린 하천이나 호수에서 발견됩니다. '종어'는 몸길이가 20cm 이상까지 자라며, 몸통은 비교적 두껍고 짧은 편입니다. 몸은 전체적으로 회색조로, 배 쪽은 흰색을 띄고 있습니다.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에는 어두운 색상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입이 작고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특징은 바닥에서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어'는 산란 시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알을 낳습니다. 암컷은 상대적으로 큰 알을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종어 맛 영양소 효능 

종어는 고기질이 풍부하고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민물고기입니다. 그 쫄깃한 육질과 혀끝에 남는 단맛은 조선시대 수라상에 올라갈 만큼 진미라고 인정받았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어를 찾고 있습니다. 종어는 특히 회, 무침, 탕, 여러방면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종어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등과 같은 여러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뼈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단백질

종어는 훌륭한 단백질 원천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 구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성장과 수리를 지원합니다.

■ 필수 아미노산

종어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체에서 직접 생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시스테인은 항산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이 시스테인이 참다랑어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 오메가-3 지방산

이것은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입니다.

■ 비타민 D

종어는 비타민 D의 좋은 원천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칼슘 흡수를 향상시키며, 면역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및 개인정보보호 CCTV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 6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무단으로 위탁하거나 공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방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한 개인의 요구를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대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CCTV 위반 사례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를 가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재물손괴 혐의가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열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영상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경위 이하 간부가 압수한 영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을 개인적으로 열람할 때 영상의 정보주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경우, 영상 열람이 제한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CCTV의 적법한 운용과 열람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과 같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영상의 촬영 목적, 동의 여부, 열람 범위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영상의 정보주체가 피해자일 경우에만 공개되며,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제한적으로 열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CTV를 운용하거나 열람할 때에는 법적 규정과 관련된 지침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신의 법률 정보와 규정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적절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및 삼성 청담 대치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

최근 서울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연장되어 큰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원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기한이였던 2023년 6월 22일에서 1년 연장, 2024년 6월 22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최근의 삼성, 청담, 대치,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구역은 지정된 지역 내에서 토지를 사거나 팔 때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표는 땅의 획득과 분배, 이용에 대한 규제를 통해 토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어하고 토지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발전 계획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도시 계획, 교통망 구축, 공공 시설 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천연 기념물, 생태계, 동식물 서식지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토지 거래를 제한하려는 경우. 이는 부동산 거품을 방지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거래자는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과정에서는 거래 목적, 토지 이용 계획, 거래 가격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토지의 적절한 이용과 분배를 보장하고, 토지거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먼저, 국가나 지방정부는 토지 이용 계획, 환경 보호,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때, 지정 범위와 기준, 허가 요건 등은 세부적으로 명시됩니다.

■ 허가 신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거래 주체는 관련 정부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토지 이용 계획, 거래 가격, 거래 목적 등을 포함한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심사

정부 기관은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때, 토지 이용 계획이 지역 발전 목표나 환경 보호 등의 정책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허가 결정

심사를 통해 거래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내려집니다. 반대로, 거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삼성 청담 대치 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소식

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삼성, 청담, 대치,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원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만료 기한이였던 2023년 6월 22일에서 1년 연장, 2024년 6월 22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지정된 지역은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해,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은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게 되어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 이후에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