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소식 및 김효재 직무대행 프로필 나이 경력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를 통과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 통과 소식을 살펴보고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효재 나이, 학력,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소식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개정안은 정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만을 남기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방식에서는 TV 수신료가 한전이 위탁 징수하는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청구되고 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이런 방식이 금지될 예정입니다.더 이상 한전이 전기 요금과 결합해 TV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게되는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그동안 KBS를 보지 않는 시민들은 그간 수신료 납부로 인한 이의 신청, 환불 등의 골치아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KBS 측은 이런 조치가 공영방송의 기반을 훼손하며, 입법 예고 기간이 너무 짧아 과정 자체가 무너진 졸속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은 개정 시행에 따른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방통위는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하며 분리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빠르게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효재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는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며, KBS의 논란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프로필 나이 경력 

김효재 프로필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1952년 5월 14일 충남 보령군 출생으로 올해 72세입니다. 본관은 김해 김씨이며 며 학력은 휘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과를 수료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조선일보 신문 기자로서의 경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책을 거쳐 논설위원까지 승진하였습니다. 그의 언론 경력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꽃을 피웠습니다.

2008년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성북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같은 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국회의원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정무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났고, 이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013년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후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후 바른정당에 합류하였다가 2017년 11월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받았고,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인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부위원장 잔여임기는 2023년 8월 23일까지입니다.

이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한 달 내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편의점 도시락 한 개 값도 안 되는 액수라면 생각하기 나름으론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KBS가 과연 그런 액수의 돈일 망정 달라고 할 자격은 있는지, 염치는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라며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KBS의 경영 상태를 두고 "KBS의 이른바 상위직 비율은 2021년 말 현재 56.2%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여러 차례 망했을 구조이지만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며 인사 구조를 지적하고, "KBS가 걷는 약 6900억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원이 이들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본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내용 및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은 2022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올해 4월 4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윤창호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윤창호법이 생긴 윤창호 사건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내용 

개정된 윤창호법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2진 아웃'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판단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 판단 범위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형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의 확정일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개정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진행 정도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조항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제44조 전문 보러가기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윤창호 법은 한국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이는 2018년에 발생한 윤창호 병사의 죽음을 계기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에서 윤창호는 군대 휴가 중 친구들과 함께 도로를 건너던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 즉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한 상태의 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윤창호는 뇌사 상태에 빠져 11월 9일에 사망하였고, 동행했던 친구들 역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윤창호 병사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큰 논란이 되었는데, 운전자는 재판에서 음주가 아닌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와 급가속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운전자에게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윤창호 법이 통과한 후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뜻 |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 효과 총정리

화이트리스트는 기본적으로 무역에 있어 신뢰성이 확인된 국가들의 목록을 의미하며, 이 리스트에 속하는 국가들은 각각의 섹터마다 해당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화이트 리스트 뜻을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복원하기로 한 소식과 그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뜻

화이트리스트 또는 백색국가라는 용어는 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보안 등 여러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르게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 기업, 또는 국가가 일정 기준이나 규정을 충족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이들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킨다는 개념을 가리킵니다.

금융 섹터

화이트리스트는 종종 금융 제재 또는 규제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특정 국가들은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기타 금융 범죄에 대한 국제 표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 '백색국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 금육 시스템에서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기술 및 인터넷 보안

이 영역에서 화이트리스트는 보안 프로그램이 믿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허용하는 웹사이트, 응용프로그램, IP 주소 등을 나타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요소들은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고 사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역

무역에서 화이트리스트는 특정 국가들이 자국의 무역규정을 준수하거나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화이트 리스트에 속하는 국가들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수출에 대한 관세 감면 등의 다양한 무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같은 데이터 보호 법률에서 화이트리스트는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인정된 국가들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EU 내에서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별로 화이트리스트는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특정 기준이나 규정을 충족하는 엔티티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어떤 국가나 기업, 사람, 제품 등이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신뢰, 협력, 및 무역 등의 국제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화이트리스트의 지정은 국제 기관, 정부, 기업 등에 따라 다르며, 그 기준 역시 각기 다릅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과 향후 효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소식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다시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 복원해 그간 양국간 벌어졌던 무역 및 수출 규제에 관한 갈등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역 갈등은 약 4년 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지시한 판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고, 이는 양국간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고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은 다가오는 7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효과

■ 수출 심사 시간 단축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 수출 신청 서류 감소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었습니다. 이는 수출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기업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드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출 규제 완화

이번 결정으로 2019년부터 지속되었던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보다 쉽게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한일 관계 개선

이번 결정은 한일 사이의 경제적 갈등을 해결하고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것은 향후 양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무역, 투자, 기술교환 등 여러 분야에서의 상호 유익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한국은 이번 일본의 결정에 따라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국제 분쟁을 회피하고, 더욱 안정적인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셀러브리티 뜻 넷플릭스 드라마 출연진 공식영상 줄거리 정보 

신흥 귀족이라 불리는 셀럽들의 세상. 욕망으로 가득찬 셀럽의 민낯을 파헤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셀러브리티가 6월 30일날 개봉될 예정으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셀러브리티 단어 뜻을 먼저 살펴보고 셀러브리티 드라마 출연진, 줄거리, 공식영상 등의 정보를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셀러브리티(Celebrity) 뜻

셀러브리티는 보통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 특히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유명인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배우, 가수, 모델, 스포츠 선수 등과 같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서 셀러브리티 하면 SNS 스타, 인플루언서를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셀러브리티는 그들의 인기, 행동, 업적 등으로 대중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입니다. 

셀러브리티 넷플릭스 드라마 출연진 공식영상 줄거리 정보

셀러브리티 기본정보

넷플릭스 오리지날 드라마 '셀러브리티'는 유명해지기만 하면 돈이 되는 세계에서 평범한 직장인인 주인공 서아리가 13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가 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시 등장하며 미스터리한 전개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시시각각 오르는 팔로워 수와 타인의 시선을 마주하는 아리의 감정을 다채롭게 다룬 이야기입니다. 

셀러브리티를 찍은 김철규 감독은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SNS 세계는 생긴지 얼마 안 됐고, 젊은 세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기에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들도 핫하고 힙하고 유행의 최첨단에 있다"라며 "'셀러브리티'는 그런 이야기와 이미지로 에피소드를 구성하려고 해 핫하고 힙하고 트렌디한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오리지날 드라마 셀러브리티는 총 12부작, 총러닝타임은 537분이며 공개일은 6월 30일 입니다. 

셀러브리티 출연진 등장인물

■ 서아리 (박규영 배우)

하루아침에 13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서아리는 평범한 직장인에서 셀럽으로 변화하는 인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개성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추락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시 등장하며 미스터리한 전개가 이어집니다. 서아리는 평범한 직장인, 톱 인플루언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변화된 모습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인물입니다.

■ 한준경 (강민혁 배우)

자칭 '프린세스 메이커'이며 재벌 3세인 한준경은 직설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인물로, 서아리에게 흥미를 느끼며 그녀를 팔로우하게 됩니다. 이 캐릭터는 담백하고 빠른 말투를 사용하며, 그의 매력은 SNS에서 드러납니다.

■ 윤시현 (이청아 배우)

5선 의원의 딸이자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윤시현은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매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그녀를 향해 욕망을 느낍니다.

■ 진태전 (이동건 배우)

이동건 배우는 윤시현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진태전을 연기했습니다. 그는 4년 동안 공백기를 보내며 딸과의 시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화려한 드라마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 오민혜 (전효성 배우)

'메모리스트' 이후 3년 만에 돌아와 '셀러브리티'에서 오민혜 역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그녀의 치열했던 20대 모습이 이 캐릭터에 반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셀러브리티 공식영상 

후크 권진영 대표 졸피뎀 수면제 심부름 논란 정리

이승기 정산 문제로 크게 화재가 되었던 후크 권진영 대표가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졸피뎀 수면제 심부름을 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어 또 또 또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진영 대표의 졸피뎀 수면제 심부름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승기와 벌이고 있는 정산금 법적공방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후크 권진영 대표 마약류 수면제 심부름 논란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권진영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불법으로 대리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의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되었으며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를 통해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게 하여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대리처방받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권 대표를 포함해 후크의 전·현직 직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졸피뎀은 수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잠에 들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키고, 자는 동안 깨지 않게 하며, 수면 시간을 연장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후크의 이사 B씨는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로부터 졸피뎀 2정을 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권 대표에게 약을 대리처방해준 서울의 한 병원 소속 의료진 4명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와 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졸피뎀을 대리 처방해준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후크 권진영 대표 이승기 법적공방 근황 

한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그의 소속사인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며 뜨거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으로 54억원을 지급한 뒤 추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후에 "정산금을 과도하게 지불하였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여,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승기 측은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후크가 이 사실을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했다며, 추가로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크 엔터테인먼트는 현재로서는 이승기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