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소식 및 김효재 직무대행 프로필 나이 경력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소식 및 김효재 직무대행 프로필 나이 경력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를 통과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통위 통과 소식을 살펴보고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효재 나이, 학력,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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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소식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개정안은 정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만을 남기고 있어 실질적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방식에서는 TV 수신료가 한전이 위탁 징수하는 전기요금과 합산되어 청구되고 있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이런 방식이 금지될 예정입니다.더 이상 한전이 전기 요금과 결합해 TV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게되는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그동안 KBS를 보지 않는 시민들은 그간 수신료 납부로 인한 이의 신청, 환불 등의 골치아픈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KBS 측은 이런 조치가 공영방송의 기반을 훼손하며, 입법 예고 기간이 너무 짧아 과정 자체가 무너진 졸속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은 개정 시행에 따른 경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방통위는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하며 분리징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빠르게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효재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KBS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자신들 구성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특정 정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는 방송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는 "KBS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공정성 논란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며, KBS의 논란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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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프로필 나이 경력 

 

김효재 프로필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은 1952년 5월 14일 충남 보령군 출생으로 올해 72세입니다. 본관은 김해 김씨이며 며 학력은 휘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과를 수료했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조선일보 신문 기자로서의 경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책을 거쳐 논설위원까지 승진하였습니다. 그의 언론 경력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하며 꽃을 피웠습니다.

 

2008년에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성북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같은 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국회의원직을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정무수석비서관에서 물러났고, 이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013년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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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후보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이후 바른정당에 합류하였다가 2017년 11월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습니다.

 

 

2020년 7월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받았고,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인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부위원장 잔여임기는 2023년 8월 23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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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한 달 내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가가 편의점 도시락 한 개 값도 안 되는 액수라면 생각하기 나름으론 너무 적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KBS가 과연 그런 액수의 돈일 망정 달라고 할 자격은 있는지, 염치는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라며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KBS의 경영 상태를 두고 "KBS의 이른바 상위직 비율은 2021년 말 현재 56.2%다. 일반 기업이었으면 망해도 여러 차례 망했을 구조이지만 전혀 손대지 않았다"라며 인사 구조를 지적하고, "KBS가 걷는 약 6900억원의 수신료 가운데 1500억원이 이들 무보직 KBS 간부들의 월급으로 투입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자신들이 낸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를 물어본 권리가 있고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런 질문의 출발점이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바탕"이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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