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개정 내용 및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윤창호법 개정 내용 및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은 2022년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올해 4월 4일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윤창호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러한 윤창호법이 생긴 윤창호 사건에 대해 최대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윤창호법 개정 내용 및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윤창호법 개정 내용 

 

개정된 윤창호법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2진 아웃'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판단 범위를 축소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의 생애 중에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가 있다면 바로 가중처벌 대상이었지만,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이 판단 범위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한 사람'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형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의 확정일자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는 개정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진행 정도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조항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제44조 전문 보러가기

 

윤창호법 개정 내용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

 

윤창호 법은 한국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이는 2018년에 발생한 윤창호 병사의 죽음을 계기로 탄생했습니다.

 

 

2018년 9월 25일, 부산에서 윤창호는 군대 휴가 중 친구들과 함께 도로를 건너던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 즉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한 상태의 운전자에게 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윤창호는 뇌사 상태에 빠져 11월 9일에 사망하였고, 동행했던 친구들 역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윤창호 사건 음주운전 가해자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윤창호 병사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큰 논란이 되었는데, 운전자는 재판에서 음주가 아닌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와 급가속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운전자에게는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었지만, 윤창호 법이 통과한 후에도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윤창호법이란 탄생 배경 사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