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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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영방송 구성원 ■김영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방송법에 대해 가지고는 개정안은 법사위 제2번 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구성원인 노조와 미디어 관련 단체 또 언론 전문가들까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편향성 논란입니다. 개정안의 이사회 구조를 살펴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참패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배정된 4명의 추천권은 슬그머니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학회의 방패에 숨어 어용학자로..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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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조정 회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소위원장 류성걸 조세소위원회 류성걸 위원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같은 제명의 법률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입법 취지가 달성된 법안을 상정하여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폐기 대상 안건은 소득세법 24건, 법인세법 14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7건, 종합부동산세법 6건, 부가가치세법 5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건, 관세법 5건, 국세기본법 2건, 국세징수법 2건, 조세특례제한법 155건 등 총 221건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과 취지를 통합 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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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 상정 처리

◯위원장 김도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읍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하십시오.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 ◯김승원 위원 오늘 의사일정 받아보았는데요. 전체회의에 아쉽게도, 너무나도 아쉽게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주 큰 법안인데 우리 법사위와 또 국회에서 신속하게 국민에게 답을 내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50억 클럽의 경우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미진으로 인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에 대해서 한동..

202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