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및 개인정보보호 CCTV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및 개인정보보호 CCTV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 6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개인정보의 처리를 무단으로 위탁하거나 공유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무단으로 위탁하거나 공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방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2023.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