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및 개인정보보호 CCTV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및 개인정보보호 CCTV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정보를 취득, 제공하고, 제공받고, 정한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 6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CCTV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및 개인정보보호 CCTV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개인정보의 처리를 무단으로 위탁하거나 공유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무단으로 위탁하거나 공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방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을 방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이용 중지 요구를 거부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한 개인의 요구를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대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대처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6가지

 

 

개인정보보호 CCTV 위반 사례

 

CCTV 위반 사례1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를 가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재물손괴 혐의가 확대되어 적용된 것으로 판단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CCTV 위반 사례2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CCTV 영상을 동의 없이 열람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CCTV 위반 사례3

경찰이 아동학대 영상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경위 이하 간부가 압수한 영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CCTV 위반 사례4

아파트 CCTV 영상을 개인적으로 열람할 때 영상의 정보주체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경우, 영상 열람이 제한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CCTV 위반 사례5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CCTV의 적법한 운용과 열람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과 같은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영상의 촬영 목적, 동의 여부, 열람 범위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영상의 정보주체가 피해자일 경우에만 공개되며, 가해자의 개인정보는 제한적으로 열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CTV를 운용하거나 열람할 때에는 법적 규정과 관련된 지침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신의 법률 정보와 규정을 확인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적절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 CCTV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