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이유 배경 | 임성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장군 경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가운데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임성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장군 경력 평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이유 배경 임성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장군 경력

 

 

임성근 사단장 명예전역 신청 이유 배경

 

임성근 명예전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 사단장의 명예전역 선택은 공수처 수사 결과에 의한 불명예 전역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해병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무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한 금액이지만 현역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수당이 환수됩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받은 군은 곧바로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6일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와 해군본부 보고가 이뤄졌으며, 해군본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군 전역 규정에 따르면 징계 절차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전역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사법 제7조 2항은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에 교육 기간을 가산해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채 상병 순직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인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폐쇄적 분위기와 이전에 준 면죄부를 고려할 때 심의 결과는 확실치 않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장 계급을 유지하며 징계 없이 정책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하여 수당까지 챙기게 될 경우, 해군본부는 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현재 공수처 수사 중인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은 정책연수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가산 여부와 수사 개시에 따른 전역 신청 제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며, 이에 채 상병 유족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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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장군 경력

 

임성근 프로필

임성근 사단장의 여담을 살펴보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 사단장이 소령 시절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당시 같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인원으로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당시 대령)과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임 사단장을 비호하려는 외압의 주체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023년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질의에서 "(임 사단장과는) 같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수백 명이 근무하는데 그중 한 명이었겠죠."라며,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장군 경력 | 임성근 채상병 수색 지시 녹취 영상

 

 

현재 군 내에서 임 사단장의 인망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역들뿐만 아니라 해병대 현역들에게도 사실상 기수열외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캡틴 김상호의 녹화 방송에 출연한 한 예비역 해병대 부사관은 임성근이 떠나던 1사단장 이취임식에서 전임 사단장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할 때 일부 장교와 부사관들이 대놓고 경례를 생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채 상병 사건 1주기가 되는 2024년 7월 18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국립현충원을 찾아 채 상병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중들은 경멸을 넘어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