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국회의원 공천 경력 | 김남근 티메프 방지법 발의 근황

노동·민생 전문가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된 김남근 의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남근 티메프 방지법 발의 근황을 살펴보고 김남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국회의원 공천 경력 페이스북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국회의원 공천 경력 김남근 티메프 방지법 발의 근황

 

 

김남근 티메프 방지법 발의 근황

 

김남근 티메프

김남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 같은 '등록전자금융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등록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 체결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발의될 '티메프 사태 방지법'은 일정 기준 이상(직전 3개 사업연도 기준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자본증액명령, 영업정지, 임원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김남근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적시에 필요 조치를 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온갖 관치금융 논란을 빚어온 금융감독원이 유독 이번 사태에서만 근거 유무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장기간 준수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이 2022년 6월 이들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했지만, 이들이 협약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 조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전자금융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동법 제42조 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 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업무협약(MOU)이라는 이유로 이행을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될 '티메프 사태 방지법'은 이런 입법 공백을 보완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막고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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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국회의원 공천 경력

 

김남근 프로필

김남근 재산은 24년도 선관위 신고 기준으로 35억 1747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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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은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가 되었을 당시 대한민국은 외환위기의 한창이었습니다.

 

그는 민생분야 시민운동의 선구자로서 외환위기와 경제침체로 인해 삶이 힘들어진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데 힘쓴 인물입니다. 

 

 

김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1~2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규제도 없었습니다.

 

 

또한 건설회사 및 대형유통업체들이 부도를 낼 경우, 이들이 운영 중인 건물에 임차한 영세상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권리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IMF 당시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 부활 운동도 주도하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대출 금리가 살인적인 수준으로 높아지자, 김 의원은 이자제한법을 부활하여 고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구제하자는 입법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이자제한법은 2007년 부활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민생개혁 입법 운동 전반에 헌신해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