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 귀순 이유와 군 경계작전 구멍 상황 및 NLL 북방한계선 개념 알아보기

목선 귀순 이유와 군 경계작전 구멍 상황 및 NLL 북방한계선 개념 알아보기

 

최근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의 귀순한 이유와 당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선 귀순으로 인해 지적받고 있는 군 경계태세 상황도 짚어보며 NLL 북방한계선이란 무엇인지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선 귀순 이유와 군 경계작전 구멍 상황 및 NLL 북방한계선 개념 알아보기

 

 

목선 귀순 이유와 군 경계작전 구멍 상황 

 

목선 귀순 이유

24일, 북한 주민 4명이 강원도 속초 부근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소형 목선으로 넘어와 우리 해경과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30대 남성과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내, 딸, 그리고 50대 할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 조건을 이유로 귀순하고자 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9년 6월에는 두 명의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귀순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후 4년 만의 사건입니다. 당시 두 어민은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귀순 목선

 

오전 7시 10분경, 동해상에서 어업을 하는 어선의 어민이 미상의 물체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경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군과 해경은 해당 물체가 북한의 목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오전 8시경, 속초 외옹치항에서 11㎞ 떨어진 지점에서 7.5m 길이의 목선과 그 위의 4명의 북한 주민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목선 귀순 상황

 

북한에서 내려온 4명의 사람들은 귀순 사유에 대해 이들은 너무 배고파사 살기위해 내려왔다고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북한 주민들은 동해항으로 이송되어 관계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해경, 그리고 어민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동해 NLL의 특이한 구조와 길이로 인해 모든 목선을 탐지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어민의 신고 덕분에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2019년에는 10m 길이의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와 탐지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발견되어 경계 실패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보 당국은 북한의 식량난 문제로 인한 탈북 행렬의 가능성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경계작전 구멍

목선 귀순을 두고 군은 이를 정상적인 작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부에서는 군의 경계 작전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24일 오전 5시 30분에 육군의 레이더에 선박이 포착되었을 때 이미 NLL 남쪽으로 34km나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며 "이것은 군의 경계 작전 및 합동 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선박이 NLL 남쪽 34km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군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선박이 레이더에 포착되었을 때도 이를 미상의 물체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선 귀순 군 경계작전을 지적하는 김병주 의원    

 

그는 이러한 군의 탐지 및 인식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선박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오전 4시부터 특이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실제로 합동 작전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TOD(열상 감시 장비)에 포착된 이후에도 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만약 선박에 무장한 인원이 탑승해 있었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또한 "정확한 문제 인식 없이 오전 4시부터 북한을 감시하였다는 것만으로 성공한 작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동해 NLL 지역에서 특이한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선박은 오전 5시 30분에 육군의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이후 TOD로 추가적으로 식별되었다고 합니다. 합참은 "소형 표적을 탐지하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이를 감안하여 작전을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목선 귀순 이유와 군 경계작전 구멍 상황 

 

 

NLL 북방한계선 개념 알아보기

 

NLL이란

북방한계선(NLL)은 northern limit line의 줄임말로, 1953년 6.25 정전 이후에 주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에 의해 설정된 해상경계선입니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의 육상경계선만을 정하였으며, 해양경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1953년 8월 30일에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Mark W. Clark)는 우발적인 남북 간의 해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서해상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의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습니다.

 

NLL 북방한계선

 

이 선은 북위 37도 35분에서 38도 03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53년 설정 이후로 1973년 10월까지 북한은 이 경계선을 인정하고 준수하였으나, 그 후에는 서해상의 5개 섬 주변을 자신의 영해로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3년 10월부터 북한은 해당 해역을 통과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남한 함정과 충돌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1977년에는 북한이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50마일과 경제수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경계선을 넘어서는 도발을 계속하였습니다.

 

북방한계선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받는 영해의 경계선인지에 대한 해석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한국 정부는 NLL의 확정 시점에 북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20년 이상 관행으로 준수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북방한계선을 침해할 경우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보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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