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대
◆소위원장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한정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며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 인증 표시를 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 박수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통합발전소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상훈 의원, 정일영 의원, 한무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에 대한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한무경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훈식 의원, 최형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융자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하고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 사항이 상생결제 관련 조항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권칠승 의원,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를 사업전환의 유형에 포함하여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무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갖고 왔는데 잠시 부착을 할까요? ◆위원장 윤관석 잠깐만요, 인사말씀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한정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벤처투자 제도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무경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입법 취지를 살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과 관련하여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심도 있게 논의해 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통과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통한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소비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에너지로의 전환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에 따라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 현안질의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주요국(미국,EU,일본 등) 통상 현안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다. 특허청 소관 18.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윤관석 의사일정 제17항 및 제18항 현안질의 및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존경하는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역수지 악화와 함께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고 미국, EU 등 세계 각국에서는 첨단산업 기반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 총괄 부처로서 경제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먹거리가 될 미래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본 순방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과의 공조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자력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국 통상 현안과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너지정책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국 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주요국 통상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통상 현안 개요입니다. 미국은 산업정책 본격화, 대중 반도체 규제,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활용하여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자립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통제, 반도체법 가드레일 등을 통해 대중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IPEF 등 새로운 통상규범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 미국이 중점 추진하는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중 수출통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8월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지원이 담긴 반도체과학법이 발효되었고 올해 2월 28일에는 인센티브 지급 요건이 그리고 3월 21일에는 가드레일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기준들에 따르면 경제․국가안보, 상업적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반도체 제조설비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되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중국 및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의 중대한 확장을 10년간 제한받게 됩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법 통과 직후 산업부장관 명의의 서한 발송, 양국 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가드레일 조항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미 상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상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동 기준들의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 동안에 업계 입장을 적극 제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7월 전기차 보조금 개혁 등을 포함한 IRA가 공개된 이후 우리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에 발표한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배터리 요건 관련 백서 등에서 우리 측이 제기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상업용 가이던스에서는 리스 용도에 관계없이 리스 차량을 상업용 차량으로 인정함에 따라 북미산, 배터리 요건 등을 미충족하더라도 보조금 수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터리 요건 백서에서도 배터리 부품 정의, 배터리 광물 비율 산정 기준 등이 우리 배터리 업계의 의견에 따라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기업은 보조금 수급이 용이한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충족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는 전기차 보조금 외에 태양광․수소 등 청정 경제 분야에서 투자․제조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규모로 제공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2년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으로의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사양의 컴퓨팅 칩 등 첨단 반도체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반도체 장비 등은 중국 기업에 원칙적으로 수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조치 발표 전에 미국과 정보 공유,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여 중국 내 우리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년간 포괄허가를 부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포괄허가 연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네덜란드․일본 등 주요 반도체 수출 국가와도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EU 통상현안 개요입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산업 육성 및 공급망 회복 등을 통해 역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활용한 역내 탄소규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전략 원자재의 역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친환경 산업의 역외 투자 유출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는 일반적으로 역내외 비차별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입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가 소요되므로 민관이 함께 선제적으로 준비․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업계의 기회요인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EU가 중점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21년 7월 EU는 탄소감축법안 패키지를 발표하고 22년 12월에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EU집행위․유럽의회․각료의사회 3자 간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럽의회․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잠정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최종 법안을 발표하고 3분기 이후 세부 이행 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내로의 탄소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EU 내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10월 전환 기간을 개시하고 26년 1월 본격 시행되며 철강 등 6개 품목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간 정부는 WTO 규범 위반 가능성 등의 우려를 EU 측에 지속 제기해 왔으며 올해 2월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출범하여 대EU 협상 전략 및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원자재법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3월 EU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럽의회․각료이사회와 약 1～2년 협의를 거치면서 주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안을 살펴보면 전략 원자재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별․지원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역내외 기업 간 비차별적 적용 등을 적극 제기해 왔습니다. 초안을 분석해 본 결과 역외 차별적 요소가 없는 등 업계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앞으로 국내 산업 영향, 국제 규범 합치성 등을 지속 점검하고 업계 기회요인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동향 및 대응 계획입니다. 지난 3월 EU집행위는 핵심원자재법 초안과 함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도 공개하였습니다. 핵심원자재법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1～2년간 협의 과정을 통해 주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안을 살펴보면 핵심 탄소중립 산업의 역내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구축, 공공조달 등을 통해 역내 생산능력 확대 및 역외로 유출 방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법에서도 역외 차별적 요소가 없는 등 업계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나 업계 간담회, 법률안 심층분석 등을 통해 대EU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통상현안입니다. 지난 3월 16․17일 양일간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고 수출규제 해소,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추진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와 일본 경산성 간 세 차례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일본이 2019년 7월에 부과한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우리 측은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향후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한 대화를 통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번에 한동안 중단되었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자국우선주의 확산에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협력 확대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상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정책실장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입니다.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개요가 되겠습니다. 한수원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은 원전감독법 제20조에 따라서 매 2년마다 원전 공공기관별로 구매․계약, 조직․인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다음, 추진 경과입니다. 5개 원전 공공기관은 전문가 점검단의 이행 점검 결과를 반영해서 지난해 말 운영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3차 운영계획 주요 점검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매․계약 관리입니다.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계약 관련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 구성, 부정당업체 근절을 위한 지표의 개발, 품질증빙서류 위․변조 개선방안 도입 등 구매․계약 관련 절차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조직․인사 관리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 관련 조직체계 개선과 부정부패 신고 제도 개편 등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원전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발전소별 발생한 사이버보안 이슈 공유 등 보안 체계를 강화토록 하고 그리고 국민소통․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선제적인 제공과 함께 소통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제4차 운영계획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리 지표 신설, 부정당행위 근절을 위한 강화 지표 신설 그리고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직․인사 부문에 대해서는 조직 기능 적정성의 점검, 전문인력 양성,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익명신고의 활성화, 징계심사위원 50% 외부 전문가 구성 등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4페이지, 원전시설 관리 관련입니다. 사이버보안 워크숍,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 등을 통해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고 원전 운영 주요 현안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국민소통․참여에 대해서 공개 항목의 추가 발굴 등 선제적인 정보공개와 확대, 지역 일자리 제공, 지역 소재 기업 구매계약 활성화로 발전소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상생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입니다.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국회 보고 제도개선(안) 검토입니다. 그간의 국회 보고 절차는 원전 공공기관이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점검단이 운영계획 내에 이전 차수 이행 성과를 점검하면 각각의 기관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보완하고 그리고 산업부는 보완․확정된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함에 따라서 보고 시기가 상당히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부는 국회 보고 개선방안으로서 2년간의 운영계획의 잠정 성과를 계획 마지막 해 10월 말까지 제출받아 미리 점검하고 원전 공공기관은 그 점검 결과가 반영된 운영계획을 다음 해 3월까지 제출하여 운영계획의 첫 해 상반기 중 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아시다시피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각 당이 1시 반부터 의총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간을 운영하는 데 빡빡하다는 점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에 따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이석을 11시경에 허용할 예정이니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11시 반으로 했는데…… ◆위원장 윤관석 예, 11시 반.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지를 드리지 않아서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먼 쪽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양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그리고 또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양 위원님, 먼저 하세요. 내가 해도 되고 편한대로 하세요. ◆양이원영 위원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윤관석 둘이 바꾸신 건가요? ◆양이원영 위원 아니, 먼 데부터라니까 정일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윤관석 제가 지명했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양이원영 위원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우선 한전 사장님 나와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작년 적자 건 관련해서 올해 이번 달 말에 주주총회 일어나지요? 주주총회 하면…… 그 적자가 자본을 잠식할 텐데 그러면 자본이 몇 조에서 몇 조로 줄어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자본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본과 이익잉여금 전체 규모가 줄긴 합니다마는 잠식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대략 45조 수준에서…… ◆양이원영 위원 45조에서 얼마로 줄어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한 20조대 정도로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33조 적자가 마이너스가 되면 12조가 되는 거네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그런데 32조는 영업이익 손익이고요. 그다음에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양이원영 위원 별도로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제가 지금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양이원영 위원 20조 이하로 떨어지는 거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그 정도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 올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공요금 원가 보장하는 정상화 조치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올해 이대로 가면 그러면 나머지 20조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아니, 그거 말고 1/4분기에 한전 적자가 얼마인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아직 저희가 3월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추정치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1월 달은 얼마 정도로 예상되나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추정치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양이원영 위원 조 단위가 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이원영 위원 조 단위가 넘어서 올해 최소한 10조 이상 적자가 발생할 겁니다. 한전이 47조 넘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던 것이 20조 이하로 떨어지고 올해가 넘어가면 자본잠식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마련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당연히 저희가 계획 가지고 있고요. ◆양이원영 위원 전기요금 인상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계획이 가능한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가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건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정상화 당연히 추진해야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샤힌 프로젝트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방문했을 때 투자 결정이 된 건데 이 프로젝트가 엄청난 석유화학 산업이 증가하는 건데, 9조를 투입하는 프로젝트고. 원유를 가지고 탄소산업들을 키우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석유화학 비중이 12%에서 25%로 늘어난다고 보는데요. 추가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몇 천만t이나 됩니까?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정확한 톤수는 지금 기억이 되지 않는데요. ◆양이원영 위원 산업연구원에서 2000만t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양이원영 위원 약 2000만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탄소 배출과 연결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석유화학, 제철․제강, 시멘트 이 3개 분야가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알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지난 화요일에 발표했는데 산업 부문만 유독 그 전보다 800만t을 더 늘리는 것을 발표를 하셨어요. 석유화학 산업을 추가로 더 한 것을 포함시킨 겁니까,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부분은 석유화학 부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NDC에서…… ◆양이원영 위원 포함시키셨습니까, 포함 안 시키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고려는 됐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원료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양이원영 위원 2000만t이 추가로 더 배출되는 것을 포함시키셨습니까,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확인하시고 저희 방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40% 온실가스 감축을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지 않은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위원님 답변 말씀 정정드리겠습니다. 실무자의 말에 의하면 포함됐다고 합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 과정을 어쨌든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출력제어에 대해서, 한수원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제주도가 이번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태양광 발전에서 어마어마하게 출력제어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제주도에 한수원이 14㎿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출력제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에 관련해서 출력제어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수원만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상주 인원이 없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2022년도에 저희가 스물여섯 차례 출력제어에 참여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출력제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방금 올라가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양이원영 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전력거래소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 한 겁니다. ◆양이원영 위원 전력거래소에서 하는 건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아니요, 전력거래소에서 제안하는 것을 참여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이원영 위원 그러면 저 내용은 뭔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 자발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인력 배치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력거래소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출력제어를 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질문 시간이 끝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장인데 한수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간담회나 토론회에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신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저희는 일반적인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런데 저희 방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신을 하셨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것을 저희 본부에 들어와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 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양이원영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국회에서 하는 것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앞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황주호 예. ◆양이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입니다. 산업부장관님, 경제가 어렵다는 건 인정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무역도 굉장히 어렵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정일영 위원 제가 작년부터 총리, 부총리, 장관님께 수차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야당 위원이 아니라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이 시원치 않았어요. 올해 아마 250억불 적자지요? 아마 오늘 대강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직 거기까지는…… 3월 20일까지요? ◆정일영 위원 아니,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220억 불까지 들었는데 계속 악화되니까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대책을 시원하게 내놓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감소하고 품목도 문제가 있고 중국, 베트남 우리 가장 수출 흑자를 많이 내는 지역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구조, 무역구조도 문제가 있어요.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다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게 벌써 지난…… 한 25년 만에 이런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역수지 적자 원인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정일영 위원 짧게 대답만, 이따가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해결책은 저희가 노력하는 거지요. 전 부처의 힘을 결집해서 노력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전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가 좀 개선되면…… ◆정일영 위원 그런데 중국도 미국이 계속 견제하면서 우리 상황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코로나 봉쇄 상황보다는 훨씬 리오프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중국 수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장관님 그것 좀 이따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정부가 정말 나서서 수출…… 수출이 적자가 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로 가고 옛날 그러다가 IMF 갔듯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장관님도 지난번에 일본 갔다 오셨는데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 굴종 외교다, 굴복 외교다, 실리는 없다, 양보만 한다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언론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하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아니, 치열한 국가 경쟁 시대인데 외교를 하더라도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다 퍼주고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WTO 분쟁 해결 우리는 제소 중단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조만간 할 겁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이 보고서에 보면…… 제소 취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조만간 할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아마 이번 주 내에 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장관님 일본 갔다 오셔서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하셨던데 3개 품목 불화수소 등등 이거는…… 보고하실 때 보면 모르겠어요. 일본이 해제를 한 거예요, 할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오늘 내일 중으로 양국이 동시에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철회를 동시에 할 겁니다. ◆정일영 위원 동시에 오늘 내일 중에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윤 대통령이 지시해서 산업부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화이트리스트는 양국에서 절차를 개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절차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한 원상 복원을 한다는 데 합의를 하고 양국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이 한 1000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수출규제는 수입규제와 달라서 자국 수출 기업에 부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전략물자입니다. ◆정일영 위원 해제하기로 한 것은 반도체 관련된 게 3개고 한 1000개가 그 중에 들어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나 장관님이 얘기하신 거 보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는 우리 나름대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제 일본의 니시무라 야스토시 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한국 측 수출관리 제도와 운영상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막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니시무라 대신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시무라 대신도 일본 내의 여러 의견을 반영한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는 우리가 한 수출규제고 저쪽에서도 한 수출규제이기 때문에 수출규제는 수입규제와 달라서 자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양쪽에서 푸는 게 서로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물론 양쪽에서 풀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협상을 하면서 대등한 입장에서 전략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다 줄 테니까 당신들도 내놔라, 그런데 그쪽에서 일본은 계속 추가로 요구하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발표된 것도 있고 비공개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꾸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얻는 것도 별로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양쪽에서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풀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품목이 많고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각국이 이 물자를 관리하는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서 푸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어쨌든 장관님 그렇게 해 주세요. 제발 일본하고 대등하게 협상을 전략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국익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실망하지 않게 서두르지 말고 차분차분 좀 해 주세요. 장관님 소관 아니지만 다른 소관 이것도 보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그냥 일방적으로 퍼준다 그러니까 굴복․굴종 외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발 산업부장관님은 차분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 전략을 가지고 일본하고……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발표를 하시면 좋아요, 같이 협상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먼저 나가지 마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는 경제 분야에서는 적어도 전략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명분을 동시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한일관계 경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트리스 푸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출규제 해소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의 한일 간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어 가면서 양국이 협조해 나가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일영 위원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수출 문제도 좀 잘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에 김한정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태극기 붙여 놓은 거 보고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그런 착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태극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득 아침에 든 생각이 똑같이 애국을 하고 똑같이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민생을 두텁게 해야 되는데, 이건 신념이지요. 우리가 모두 가슴속에 품고 있는 신념입니다. 국익을 위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또 민생을 위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념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념윤리가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념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 했느냐, 책임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도 다음 선거에서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책임윤리를 다루는 문제로, 책임의 문제로 이 상임위에서 정말 중대한 국익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장관님이나 차관님들, 청장님들 계신데 혹시 국익을 저버리시고 서둘러 하지 않았는가 양심 있게 한번 그런 걸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이 있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없습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국익 확보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가 한일관계를 대할 때도 그랬고. 이 문제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건 뭡니까? 징용공으로 피해를 당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빨리 보상․배상을 해 줘야겠지요.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변제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또 상대방이 있지요. 우리가 죽창가를 들어서 죽창을 던져서 일본을 없앨 수 있다면 금방 했겠지요. 됩니까, 그게. 그런 신념 윤리로 모든 문제를 다 덮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책임의 문제는 뭡니까?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점을 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그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북한이 핵미사일을 위협했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우리 서울 상공에서 만일 미사일을 하나 터트리면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책임 윤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한의 그 도발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은, 우리 여야는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장관님들이 답변할 대목은 아닙니다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6․25 때 정말 전범국가를 철저히 해체하려고 그랬습니다, 맥아더가. 그래서 일본의 평화헌법은 맥아더 헌법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지요? 그런데 그 맥아더 헌법을 사실상 중도에 포기시키게 만든 게 북한 김일성의 남침이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고. 다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동북아 공동번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북한은 핵미사일로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북한의 도발은 외면한 채 일본을 향해서 죽창가를 부르는 것이 애국입니까? 그것이 국익입니까? 그것이 책임 윤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 다룰 문제가 NDC 수정안 내용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40%라고 딱 했는데 이걸 자꾸 우리 정부가 뭔가 NDC 목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NDC 목표는 국제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어져도 약속은 지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 안의 부분별로는 지난번 만들 때, 이번은 NDC 이행계획입니다. 그래서 이행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석유화학 분야에 바이오 나프타 이용하는 공정이 지금 거의 기술적으로 아직 초기 상태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정부 내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야당 위원님, 민주당 위원님들 특히나 걱정이 많으시고 우리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줄여야 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저는 신념 윤리와 책임 윤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념 윤리는 우리는 무조건 지고지순의 가치를 주장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만일 온실가스를 갑자기 40% 감축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대형 공기업들을 모두 가동 중단시켜야 됩니다. 제조업 국가에서 가동 중단시켜서 국리민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탈원전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여야가 함께 좋은 가치와 좋은 목표, 정말 지구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좀 책임 있게 대책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들도 그런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관석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위원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산자장관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년만 보니까요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200억 달러 이상 규모인데 앞으로 이 대일 적자가 늘어날 전망입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 간의 산업 관계에 따라서 예측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본하고 저희는 에너지 수입에 관한 그런 관계는 없기 때문에 아마 산업 관계에 따라서 무역규모가 결정될 텐데요. 우리가 소부장 정책을 강력하게 펴서 소부장 자립이 되면 소재․장비․부품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마 역차별 개선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한정 위원 경제협력에서 이런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는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일 3대 품목,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소재 3대 품목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를 3～4년 전에 했습니다. 우리는 대응해서 소부장 육성 자립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행해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3대 품목에 대해서 무역적자, 무역적자라는 것은 결국 의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 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 독점력이 강하고 불화수소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자립성을. 앞으로 대일 무역갈등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일본은 수출규제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받은 적 있습니까? 잘못됐다, 미안하다.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규제 문제는 사과 이슈보다도 상호 대응 이슈니까…… ◆김한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한테 지난번에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서 경제 보복조치는 부적절했다, 잘못했다라는 의사표시는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없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마 지난 정부에 대해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에 했기 때문에 쭉 지난 정부에서 협의를 해 왔는데요, 그때도 없었습니다. ◆김한정 위원 일본은 조금 이 부분에서는 후회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당당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생각은, 일본 정부의 직접 공식적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일본 수출기업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수출규제를 함으로써…… ◆김한정 위원 경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안보적 조치를 했다고 한 게 그 이유 아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본식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가 그런 논리를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정 위원 그런데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우리 주장이고요, 경제보복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소부장 자립이 길이고 공급망 다변화가 길인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 정부에서도 그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소부장, 특히 우리 핵심 전략산업 소재․부품의 일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상시라도 보복조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산자부장관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 위원 소부장 예산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원예산? 지금은 소부장 산업에서 특히 이 불화수소 같은 경우 한국이 국산화를 했는데 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다시 일본 위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 것을 다시 다 쓴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입개방을 통해서 같이 경쟁해서 기술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한정 위원 일본의 보복조치가 다시 가능하지 않도록, 아예 생각도 못 하도록 우리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소부장 자립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은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정 위원 중국 반도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 앞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철수 전략을 택해야 됩니까? 정부 당국자로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번에 나온 가드레일 초안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가능하고 일정 부분 설비 확장도 가능하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그 판단에서 ‘당분간 숨통은 돌렸다’ 그 당분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년, 10년 이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 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10년 동안 투자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미 간에…… ◆김한정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중국 생산시설 이제 철수를 고민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 60%를 차지하는 반도체 메모리 중국 공장, 우리 자산이고 우리의 생산기지인데 유지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현재로서는 철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중국 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상당 부분 글로벌 수요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제적인 정치환경이나 지정학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정국에 너무 생산이 의존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투자를 안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도 아마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민 위원님 하시고 김성원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양향자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이영 장관님, 2주 전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많은 분들이 놀라고 걱정하셨고 중기부에서도 우리 기업에 피해가 있는지 아마 확인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가 예금을 전액 보호한다고 적극 조치를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은 급한 상황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 투자 위축 상황이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홍정민 위원 작년에 저희 국감 때부터 모태펀드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미투자금액, 그러니까 엑시트돼서 돌아오는 회수예산이 있으니 내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 기억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홍정민 위원 그런데 장관님의 호언장담과 달리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급감했습니다. 이러니까 실리콘밸리 사태도 지금 벌어진 것인데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3분기부터 벤처 투자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00억 줄어서 38% 감소가 됐고, 4분기에는 1조 원이 줄어서 44%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는 아직 집계는 안 나왔지만 1월 기준으로 보면 한 80%가 전년 동기 대비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이미 우려했던 대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든가 금리인상으로 민간에서는 당연히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벤처 투자금액 감소를 보고 중기부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그런데 본예산에서라도 좀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 뒤로 대책이 있다고는 했는데 현재까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그런데 그 투자의 펀드 결성되는 금액의 규모가 증가했느냐, 줄었느냐랑 실제 집행되는 비율이 줄었느냐는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투자가 많이 위축됐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는 두 배 그리고 2021년 대비는 9조 정도가 모였는데요, 작년에 무려 11조가 넘는 벤처 펀드금액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니까 벤처 캐피탈이 그렇게 11조나 모인 펀드를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센티브 안을 반영해서 독려하고 있는데 VC업계는 상반기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하반기에 투자를 진행해서 2022년도 대비 23년의 총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정민 위원 VC업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조합이 집행이 어렵다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투자가 된 부분도 초기 창업기업은 금액이 줄거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약간 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지금 모태펀드 LP가 모여 있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 3년 이상의, 3년에서 7년 정도 이 중간에 스케일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불안해서 도저히 투자자를 모으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에 공공의 모태펀드 역할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금융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작년에 삭감된 모태펀드, 2000억 이상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이상 벤처업계 아니면 올해 벤처업계 투자에 발을 빼는 모양새,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가 심리적인 영향이 큰데요 정부조차도 그렇게 투자를 잘 안 할 것 같거나 민간이 알아서 하라거나 이런 시그널이 상당히 진짜 실제로 작동했다고 업계에서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원래 진행됐던,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요청했던 정도의 모태펀드 예산, 삭감된 2000억 정도는 다시 이 시기에 정부가 그래도 공공에서라도 이 투자자, 아까 말씀드린 초기 창업을 막 벗어난, 정부의 보호를 이제 막 벗어나서 아무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3년 이상의 데스밸리업계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모태펀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펀드가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투자가 위축되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민간 모펀드를 도입해서, 모태펀드가 됐든 민간 모펀드가 됐든 전체 총 벤처펀드 합은 매년 증가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삭감된 이유는 2005년부터 모태펀드가 진행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 한 17년 정도 되지요, 17년 동안 모태펀드에 정부가 투입된 금액의 73%가 지난 정부 5년 동안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투자 금액이 자꾸 누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 2000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11조 원의 벤처펀드가 생기는 효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 많은 자원을 넣어서 펀드 조성을 정부가 독려해야 되는데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정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하신, 반복되는 것 같고요. 중기연구원이나 업계에 따르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투자 위축이 그래도 좀 괜찮다는 게, 모태펀드의 완충작용이 상당히 작용했다라는 분석이고. 실제로 지금 금리가, FOMC가 올해 또 0.25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금리가 당분간 떨어질 생각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기부, 관할 부처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랑 함께 80조 원의 정책자금 공급을 준비했고요. 그중의 상당 부분이 벤처․스타트업 쪽으로 유입이 되는 항목의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지금 11조가 시중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 독려를 할 거고요. 3월 말이면 법사위에 지금 가 있는 민간 모펀드 법안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모태펀드와 민간 모펀드가 만들어 내는 총액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모태펀드 면에서도 관찰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저희가 모태펀드를 진행해서, 올해 2조 이상의 자급 자펀드까지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홍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이렇게 태극기 붙인 것을 보니까 격세지감도 느끼고 또 국익이 곧 애국이라는 점에 대해서 한마음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일 간에 경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경제 부분은 그렇습니다. 외교나 다른 안보 부분에 비해서…… ◆김성원 위원 다른 안보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제 부분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쭉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째는 양국 간의 신뢰가 일단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 간에 신뢰가 없거나 경색이 되면 사실 기업들이 큰 협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한 경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 간의 협력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앞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수출 규제 해제를 통해서 양국 간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화이트리스트도 풀어 나가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아주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방국들끼리, 기술 또는 산업의 보완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협력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협력 기회가 시작됐다 이런 면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지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또 G7 회담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의 지금 시대에 맞춰 가지고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김성원 위원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덕근 본부장 답변하시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해 가지고? 이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 또 일정, 기대 효과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바로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일본도 우리나라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각의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장관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양국 정부에서 이걸 풀어 나가기로 합의는 했지만 그 절차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합의를 해서 절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성원 위원 보도대로 하면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국내 절차는 저희가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만큼 한번 신속하게, 불필요한 부분들은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 측과도 협의를 해서 그쪽도 최대한 절차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화이트리스트 복원됐을 때 가장 큰 기대 효과, 보이는 기대 효과 뭐가 있을까요?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신뢰 회복인데요. 지금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절차가, 한 8～9주 정도 걸리는 것이 며칠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심정적․정서적․상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의 거래 관계에서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뢰 회복이 되고 화이트리스트가 복원이 되면서 실제로 한일 간의 많은 산업통상 관계가 복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 정상회담에 대한 경제적 성과가 국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장관님,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행정부나 정치권이 아닌 기업의 시각에서 기업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국정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4월 안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그때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옴부즈만은 더 이상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근본적으로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PR, HF(불화수소) 세 가지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불화수소는 그동안에 의존도가 많이 줄어서 일본, 아마 대일 수입 비중이 한 8%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화 폴리이미드나 EUV 포토레지스트는 그래도 아직, 한 60～70% 정도 일본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품목을 우리가 수입을 못 할 경우에 수출을 못 하는, 수출을 안 하는…… 예를 들면 LPDDR 이라든지 그래픽 DDR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못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그다지 우리가 수입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맞는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다변화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 또는 일부 중견기업들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생산 차질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부담은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양향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10년간 5% 증산의 의미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따져 보고 싶습니다. 투입 웨이퍼 기준인가요 생산된 칩 물량 기준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투입 웨이퍼 기준입니다. ◆양향자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봤더니 상무성 보도자료에는 투입 웨이퍼라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투입 웨이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상무성 발표 자료를 제가 정확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브리핑을 미국으로부터 다 받았는데…… 아, 상무성 공지문에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걸 잘 보시면 웨이퍼 투입량이 D램과 낸드플래시의, 연간 5%에서 10% 정도 계속 증대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첨단 반도체 장비를 허용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서 비트그로스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 생산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 예를 들면 12인치 웨이퍼에 18란으로 8기가 D램을 생산한다고 하면 그게 10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15란으로 하면 1400개 정도 나와요. 1400개가 나오면 그게 이익이 있을 거다…… 그런데 첨단장비를 썼기 때문에 그 이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증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증산은 지금 연간 5%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1년간 0.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무의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안일하게, 숨통이 트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같은 세대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다른 세대를 따져 보자고요? 8기가에서 16기가로 간, 우리가 세대 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기가로 가면, 18란으로 하면 500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15란으로 하면 70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두 배로 뛰어야 되는데 두 배로 안 뜁니다. 8기가나 16기가나 64기가나 다 2불에서 4불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산을 못 하게 하면 이 또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최첨단 장비 도입이 가능하더라도 비용만 증가하고 이익은커녕 손해만 본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최첨단 장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10년간 5% 증산 허용만 한다라는 이 조항이 과연 우리가 한숨 돌린 상황인가? 실제로는 메모리 공장 철수를 의미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결국은 정부 측에서 미 상무부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낸드플래시는 더 합니다, 적층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무부에다가 이런 증산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되고 독소조항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노력 없이는 지금 당장 1, 2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해도 기업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메모리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지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독소조항인지를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숨통을 돌렸다, 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일하게 가는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번 미국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업계하고도 그동안 계속 협의해 왔고 이번 결과를 두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많은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물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업계하고 미국 상무부하고 최종적으로 보조금 할 때 협상을 해서 협약을 맺는 과정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지난번의 보조금 지급 조건이라든지 가드레일 조건에 대해서도 협약 사항에 아마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내용에 기업들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정부도 협상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향자 위원 지금 정부의 대응 기조를 보면 다시 한번, 뒤통수 맞는 IRA가 다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10년간 5% 증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첨단장비를 들여 오는 그 비용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알려 주셔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익성 여부는, 그 장비를 갖고 왔을 때 얼마 정도 증산을 해야만 수익성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양향자 위원 다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건 저희가 기업들하고 한번 잘 상의하고, 지금도 기업들하고 그런 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위원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윤관석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명호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이용빈 위원 중기부장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최형두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의 강국인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빌아이나 인트린식 로보틱스 등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혁신기업들을 방문했고요. 또 양국에서 220여 명이 참석하는 한국-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성황리에 잘 준비해 주신 산업부와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과 스타트업 왕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상승 작용으로 우리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에 불과하고 인구는 940만 명의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장 기업은 135개고 유니콘 기업은 97개로 성공적인 스타트업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스라엘은 적극 추진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 강국의 경험을 함께 혁신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계 산업 지형이 첨단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혁신기술들이 대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번 행사에서는 양국의 1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양국 기업 간 기술 협력의 니즈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서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하고 공동 R&D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공동기금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엑셀러레이터들은 단순 재무 지원뿐 아니라 기술을 실증하고 또 시장성을 검증하고 글로벌 수요 기업에 매칭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업기업의 이러한 스케일업을 위해서 전문성을 보유한 100여 개의 민간 엑셀러레이터들과 협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엑셀러레이터는 37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비중은 40%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육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창업 사오 년 차의 성장 병목구간에서 한국 기업의 생존율이 지극히 저조합니다. 한국에도 퀀텀 허브와 같은 이스라엘의 탁월한 엑셀러레이터 경험을 활용해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퀀텀 허브 코리아와 같은 그러한 형태와 내용을 담은 엑셀러레이터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창업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점을 제안드리고.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먼저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강국이고 그로 인하여 전 세계의 신기술 산업을 거의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랑 대한민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면에서는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요. 가장 열악한 것 중의 하나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인큐베이팅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뻗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유대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재무부터 시작해서 경제 파급력까지를 유기적으로 전 세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크게 바뀐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모집했는데, 지금 그 분야도 이제 신생 분야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CVC 법안을 통과시켜 주면서 투자도 하고 인큐베이팅도 하는 대기업들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정일영 위원님 지역구에서 큰, K-바이오 랩허브 행사가 있었는데요. 유기적으로 기업들과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또 한인, 한상들과 함께 저희도 유기적으로 유통과 인큐베이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밸류체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서 저희가 K-스타트업 종합대책이라는 것으로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빈 위원 두 가지 제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부장관님, 아까 자꾸 야당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굴종 외교, 굴욕 외교, 퍼 주기 외교, 이렇게 하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일본 가셔서 회담 내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자세라든지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소인수회담 외에는 확대 정상회담까지 다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도 많이 만나 보고 했는데요 굴종․굴욕 이런 내용은,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권명호 위원 어휘 선택 자체가 너무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기 짝이 없고 또 퍼 주기 외교라고 그러는데, 우리 산업부장관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셨잖아요, 그쪽 일본 측하고. 혹시 몰래 퍼 주기 약속된 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전혀 없고요. 수출 규제 푸는 대신에 제소한 것을 해제하는 쌍방 조치, 화이트리스트도 양쪽에서 쌍방으로 했기 때문에 쌍방 조치로 풀어 나가자는 합의, 그 정도기 때문에…… ◆권명호 위원 아무리 여야 시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굴종이니 굴욕이니 퍼 주기…… 준 게 없는데 왜 퍼 주기라 하는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역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이고 또 울산 동구인데 이번에 울산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차전지 관련해서, 전에 울산 오실 때 저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울산 동구의 2023년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울산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차전지 지역으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이 전국 1위의 출하율 또 전국 2위의 수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전주기 밸류체인이 이미 형성돼 있으면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차전지 산업의 최적지로서 고에너지 밀도,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 세계 거점도시로 도약할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또 투자환경 개선과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을 하는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그래서 울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울산 동구가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이제 다소 조선업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준비 중인데 설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조선업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사업을 통해서 울산 동구가 포함된 울산 미포산업단지 제조 공정 혁신을 통한 산단 고도화 달성과 지속 가능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울산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울산이 새롭게 또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또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의 각별한 관심과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공업단지의 출발점이고 또 그동안에 경제 성장 과정에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나 또 산단 그린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권명호 위원 지정되어야 할 자세한 사유들은 또 따로 자료로 실무진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권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뒤에 이장섭․이종배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두 분 계시는데요. 세계 각 기관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한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IMF도 그렇고, IMF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또 OECD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망치를 작년 중반부터 해 가지고 낮춰 가고 있거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1.6%로 낮췄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IMF는 2.7%에서 2.9%로 올렸어요. 상향했어요. 그리고 OECD도 나라별로 생각을 해 보면 미국도 0.5에서 1.5로 올렸고 중국도 4.6에서 5.3으로 올렸고 유로도 0.5에서 0.8로 올렸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세계적으로도 경기 전망을 좀 올리고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경제 전망을 상향시키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경제 전망이 낮아지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 경제의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업부장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마 전문 기관들의 전망은 다양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추세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쪽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주 크게 우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때가 됐다 싶고요. 특히 저희는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노동투입 증가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도 여의치 않아서, 게다가 또 기술 혁신 속도도 아직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그런 모든 경제성장률을 차지하는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기헌 위원 장기적으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 전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 당장 지금 현황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특히 선진국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상향 전망이 되는데 우리만 낮아지는 여기에 대해서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무역수지 악화 그다음에 긴축적인 정책 기조의 지속적인 유지, 또 하나는 주택시장의 문제, 이 3개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우선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결국 정책적인 기조를 바꾸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식물이 말라 가고 있는데 말라 가고 있는 상태에서 물을 안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재정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말라 버릴 수가 있고 결국 그것은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경제가 망가진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를 말씀하셨고 상저하고의 근거로는 중국 시장의 회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국가의 대중국 수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한번 보시지요.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은 작년 봄 이후로 계속 내려갔어요. 다른 한편의 일본 같은 경우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그나마 가장 최근에는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만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는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있어요. 유독 우리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중국 시장의 회복이 우리 경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메모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메모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똑같이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국, 일본, 우리, 대만, 같이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이런 기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에서도 대만이나 일본은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순히 중국 시장이 나아진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님한테 조금 더, 뒤에 계신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유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일본의 평가, 너무 가치적인 평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정부하고 여당은 중국에 있어서 너무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시장을 마치 버려도 될 시장처럼 생각하는 거지요. 몇몇 고위공직자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옆에 있는 시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념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우리의 가장 큰 시장이라는 인식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시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게 안 되면 소프트한 걸로라도 이것을 해야지만 그 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요. 대만과 일본은 기술적인 걸로 유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우리는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서 단순히 중국이 코로나 해제로 경제 전망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서 벗어나서 근본적인 중국 시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구조적인 문제나 중국 시장에 대한 대응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당 부분 동감입니다. 중국 시장을 저희가 버리거나 중국 시장을 경시하거나 또는 중국을 배타적으로 대하거나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또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도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아직까지도 큰 시장이고 앞으로도 우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 우리 기업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우리 경제 협력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코로나 봉쇄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예전 수준으로 중국 경제가, 지금 한 5% 정도로 성장, 상향 전망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성장이 좋아지면 우리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현상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특히 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하고 또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데요.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현상적인 문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산업부로서는 주력 산업 첨단산업의 투자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기술 개발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1500억 불로 우리의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독일 이런 나라들은 무역수지가 상당한데 일본은 한 3배 정도 무역수지가 났는데 대체로 에너지 수입국인 제조 강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안정되고 또 우리의 에너지 효율이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한일 간의 역사 그리고 국민 감정
◆위원장 윤관석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섭 위원 이장섭 위원입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민주당이 태극기를 내걸으니까 매우 좀 보시기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장관께서 경제적 성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양국 간의 신뢰 회복 그리고 협력 기회의 확대 또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성과라고 이야기…… 뭐 성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 수출 규제에 관한 부분도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동안에 소부장,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때인데 또다시 내려앉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봐 줘도 본전 정도 될 텐데요. 그런데 한일 간의 역사 그리고 국민 감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행보 자체는 그냥 봐도 국민들 육칠십% 대다수가 이건 굴종외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매우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라든지 그동안에 늘 문제가 됐던 과거사 정리를 한 방에 해결하고자 하는 그래서 누가 봐도 저울추가 일본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정상 간의 회담 과정에 모든 곳에 다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오므라이스 드실 때도 있으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도 다른 메뉴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메뉴를 먹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 자리에는 있으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맛있는 것 먹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 자리에서 독도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상임위장에 태극기를 걸어두지 않았겠나 이렇게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주는 아니었었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유사 공급 가격 범위 확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에 2008년에도 유류 가격 폭등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폭등이, 2100원대를 넘어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쓰고 그랬지요. 그러고 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를 찾고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공개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았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유예되고 있어요. 내일 심의하는 것도 유예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규개위 안에서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아직 충분히 모아지지 않아서 아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래서 아마 다음 기회로 미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장섭 위원 정유사의 사정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정말 유류비가 올라가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굉장한 고통을 감수하고 그리고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정유 4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겨서 그 와중에, 국민들의 고통을 기반으로 한 거지요. 막대한 이익을 남겨서 S-OIL 같은 경우는 기본급의 1500%씩 성과급을 지급을 했고요. 현대오일뱅크도 100%,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800, GS칼텍스는 500 이런 식으로 성과급 돈 잔치를 했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싶고. 그러면 현재 유류 공급 과정의 이런 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정부의 과제지요.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 놓기도 했고. 그런데 또 정유사의 눈치를 봐서 산업부가 계속 끌려가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정유사들의 그런 가격 횡포들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어떻게 할 건지 좀 계획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 부분은 경쟁 촉진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산업부가 정유사의 의견을 반영한다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소비자 이익이 우선이고 경쟁 촉진이 우선입니다. 가격을 공개했을 경우에 도리어 가격 담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학계에서는 꽤 있고 그래서 현재 묵시적인 담합 상태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공개됐을 경우에는 그 가격을 서로 추정해서 눈치를 보면서 똑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으로 담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 의견이 이런 저런 게 있을 텐데 산업부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셔야지요. 이대로 둘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산업부는…… 국조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담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그 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 논의만 할 겁니까? 그것은 방향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기본적으로는 경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장섭 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전략이고, 경쟁 촉진해야지요. 경쟁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지금 규제개혁 심의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기서 국회에서 산업부가 이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경쟁이 촉진되도록 또 원안의 취지가 담보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규개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섭 위원 국회에서는 그렇게 답하시더라도 정유사들한테도 그렇게 두리뭉실하시면 이 상태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 순서에 김경만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지역의 기업인들을 좀 만나보니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데 이번에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기업인들은 이 침체된 경기가 좀 풀어질 수 있다. 숨통이 트일 수 있다 하는 기대감에 박수를 많이 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한일 간에 우리가 과거에 협력했다가 무역을 했다가 그게 끊긴 그런 기업체들도 있고 그런 기업체들도 다 이런 것들이 옛날로 복원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던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것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내 여론이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공무원들은 한국의 공무원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악수를 사진으로 찍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도 자기들은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은 당연히 제대로 협력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종배 위원 우리나라 기업체들보다 일본 기업체들은 상당히 더 경색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이렇게 교류를 했었는데 자꾸 꺼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굴종외교니 또는 일방적으로 해제하느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국민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렇고 언젠가는 다 알아주실 거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국제공조를 통해서 안보라든지 경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3년 반 동안 묶여 있던 이런 한일 간의 교류 경색, 무역 이런 문제가 풀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 조치들이 우리가 어차피 할 거면 주도권을 갖고 아주 잘하신 거다.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하고 또 국익을 위한 그런 또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아마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하고 이런 게 복원되는 것은 상호 호혜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WTO 제소해 놓은 것도 그쪽에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하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도 철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규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소의 실익이 사라졌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런 건데 왜 WTO 제소를 철회하느냐 우리가 또 너무 봐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너무 양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그걸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뒤따르는 거다 그렇게 보고요. 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서 아마 상호 협약하면서 같이 복원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하실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일본 기시다 수상이 방한할 때는 상당히 좀 더 진전된 상태의 한일 간의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반이 쌓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일본과는 우리가 상호 보완점이 많으니까, 요즘에 기술 패권주의라든지 또 자국 우선주의 이런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공조해서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소부장 문제 이런 것 얘기 나왔는데 일본하고 그런 문제…… 제가 2019년도 추경 세울 때 제가 예결위 간사여서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R&D 예산 같은 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렇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우리가 의존하는 것, 집중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런 건 좀 다변화를 시킨다든지 국산화를 통해서 해소시켜야 될 것이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기조로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하나 드리면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하고 또 양국 경제 관련되는 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는 신뢰입니다. 제 생각에는 신뢰 회복이 곧 미래 투자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과정을 얼음이 녹는 해동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얼음이 다 녹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서서히 녹지만 결국 나중에는 급격하게 얼음이 녹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협력 기회가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배 위원 정부에서 기업체들이 기대하는 것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양국 정부에서 최대한 기업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김회재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경만 위원 제가 준비한 본질의에 앞서 굴종․굴욕 외교, 퍼주기 외교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그리고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이트리스트 선제적인 배제 조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한 것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앞으로 긴밀히 협의한다는 사안이지 쌍방이 이 부분을 배제하겠다, 아직 확정된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신뢰 회복, 미래로 나아가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미래의 외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데, 양국 경제 단체 간 미래청년기금 이 부분도 강제동원 해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일본 기업의 참여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이행과 한국 측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도 문제를 지정학적 리스크 차원에서 계속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 자존심이 짓밟아졌다 이런 부분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밝혔어요. 장관님, 대통령께서 한 국무회의 발언을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사전에 저희가 대통령실하고 협의할 때도 이번 방일을 준비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많은 기업들이 일본이든 해외 다른 나라든 들어오려고 합니다. ◆김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소부장의 자립화, 소부장의 경쟁력 정말 중요하고 일본 외 공급망 다변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얻은 교훈이고 또 그런 부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하는 것이 우리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 관련해서 관련 보고서나 데이터가 있나요? 또한 어떤 근거로 대거 유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단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유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소부장을 수요하는 수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우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김경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고 지난번에 장관님이 15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에 일본 기업도 포함돼 있나요, 없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150개를 우리가 목표로 하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몇 개 온다 이런 건 전혀 사전 예정된 게 없습니다. 그냥 오픈된 겁니다. ◆김경만 위원 좋아요,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기업을 대거 유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소부장 기업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전화 인터뷰를 해 봤는데 그 영상 가능하나요? 잠깐 좀 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이건 국내 소부장 기업의 대표적인 목소리입니다. 울분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일본을 생각하기 전에 국내 소부장 기업들을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국내 소부장업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말씀은 똑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 정책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겁니다.
◆김경만 위원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국내 투자가 안 되더라도 수입은 일본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은 당연히 앞으로 경쟁력을 이어가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김경만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내 기업의 시각이 대한민국의 세금을 지원하고 제품 구매도 대기업에서 확약하는 꼴인데, 국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약화시키고 일본 기업의 맷집을 키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이잖아요. 어쨌든 소부장 특화단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기업의 자립화,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지금 용인 클러스터 안에 많이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소부장 기업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우리 수요 기업이 필요하다면 외국의 투자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소부장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전후방 산업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의 전후방 산업이 다 경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이 펴질 거고 그 안에서는 수요 기업들 간의 또는 기업들 간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경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경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위원 질의해 주시고 신영대, 이인선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재 위원 이창양 장관님,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우리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이겨 냈습니다.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장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역이나 통상을 생각하는 사람은…… ◆김회재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부심 느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생각에는 수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양국에서 다 없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김회재 위원 글로벌 언론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 수출 규제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은 사실상 자해였다 이런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던 소부장 독립을 이뤄 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화수소 대일 의존도가 7.68%로 급감을 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감소를 했고요. 핸드폰용 불화폴리이미드는 대체 소재를 통해서 대일 수입을 사실상 0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00대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을 보면 일본의 비중이 2018년도에 32.6%에서 2022년도에 21.9%로 사실상 10.7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2022년도에 수출액이 1308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3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보여 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자신감도 확보를 했고. 장관님, 어떠세요? 국민들의 이런 자부심 계속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우리 소부장의 힘이 강화되고 또 관련되는 산업이 강화되는 것,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사실 국민들이 자부심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도…… ◆김회재 위원 그런데 장관님,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 이게 완전히 꺾였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세요, 아니면 보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외교나 군사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요. 경제 분야에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문제나 또 미래의 협력 부분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회재 위원 국민들은 지금 대일 정상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 다양한 의견이 아니고요.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37.5% 정도가 긍정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만 부정 평가가 60%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김회재 위원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긍정 평가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김회재 위원 일본은 긍정 평가가 60%입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번 정상외교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것은 제가 장관님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에서 국민들 여론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양국 간 협상이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회재 위원 장관님, 이번 정상외교할 때 경제 분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관여해서 직접 의견을 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번에 협상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전략을 짜고 진행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재 위원 국민들의 60% 이상이 말이에요 이번 정상외교를 비판하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국민들 편을 들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본을 위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 권리를 지켜 줘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 편을 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에 더 나아가서 말이에요,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더 나아가서 독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그다음에 방사능 오염 위험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 이런 문제까지 뭔가 지금 뒤로 약속을 한 게 아니냐, 앞으로 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대통령께서 일본 편을 들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가 관계는 한 번 하는 일회성 게임 관계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이 돼야만 그 뒤부터 협력이 계속돼서 중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신뢰가 없이 서로 돌아서 앉아 있으면 앞으로의 많은 장기적인 그런 이익을 놓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나 또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개선 또 기업 간의 해빙 무드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익에 상당히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 장관님, 결정적인 자살골을 넣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결정적으로 자살골 넣을 게 없습니다. ◆김회재 위원 국민들이 자살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좀 두고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인선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 이창양 장관님, 2019년도에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을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것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 이게 일본의 보복 조치입니까,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마 정치․외교적인 이슈에서 파생된 그런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는…… ◆신영대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판단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 면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정치․외교 분야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신영대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대한민국의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는지 맞춰 보세요, 한번.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일본 정부가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신영대 위원 2019년 11월 달에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장관이 지금 상황에서 이게 보복 조치 일면이 있다고 표현하시면 일본의 언론보다 태도가 부정확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놈의 여러 의견 좀 몇 번……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30%가 찬성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의견입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번 회담이 잘못했다고. ◆김용민 위원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박영순 위원 어느 나라 장관이에요? ◆신영대 위원 우리가 뭘 얻었습니까, 이번 통상 관련해서? 아까 실리외교를 회복했고 신뢰 회복했다고 하는데 뭔 신뢰가 회복됐습니까? 신뢰라는 것은요 보복조치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뢰 회복입니다. 우리가 일방으로 다 풀어 놓고 뭔 신뢰 회복이에요? 굴욕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가 다 푼 게 없습니다. 같이 풀었지 않습니까? 쌍방 조치이지 않습니까? ◆신영대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 국산을 많이 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직 수입도 많습니다. ◆신영대 위원 장관님, 이럴 때 대답할 때는요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우리 정부가 노력해서 일정 정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수입이 많다? 수입이 많으면 더 많은 지원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정책도 강화해야 됩니다. ◆신영대 위원 좋아요. 이것 하나 빼놓고, 뭘 얻었습니까? 우리 WTO 제소 취하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아까 보복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왜 취하합니까? 이것은 국제통상규범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일본이 잘못된 조치를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WTO에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통상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같이 엄격하게 3권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수출규제를 한 것, 보복한 것에 대해서는 WTO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TO 제소의 대상이 된 수출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외 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신영대 위원 소외 대상이 없어진 게 아니지요. 이런 규제 자체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가에 대해서 국제무역기구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WTO…… ◆신영대 위원 들어 보세요. 아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양국이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화이트리스트 배제 회복하는 것 우리 시작하고 있지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 복원 시작했지요, 우리? 발표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이 동시에 푼다는 것은 아까 수출규제 세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철회를 동시에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영대 위원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금 시작했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화이트리스트는 지금 절차가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양국에서…… ◆신영대 위원 복원을 시작했냐고요. 어저께 시간이 걸린다고 장관이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빨리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는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신영대 위원 도대체 뭘 얻어오고 우리 다 풀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화이트리스트는 기본적…… ◆신영대 위원 이게 신뢰 회복이고 이게 실리외교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님이 전범기업 자회사 사외이사 5년 동안 하셨던 것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친일 장관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친일 장관 아니고 대한민국의 장관입니다. ◆신영대 위원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아니었습니까? 장관님, 아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닙니다. ◆신영대 위원 전범기업 자회사에서 사외이사로 5년 동안 근무한 일이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회사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전범기업 자회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답변을? 나중에 확인했잖아요, 전범기업 자회사인 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근무한 게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는 수출규제하는 쪽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게 되면 자국 기업의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부담도 있습니다. ◆양이원영 위원 왜 일본 걱정을 해요. ◆박영순 위원 왜 일본 걱정을 해. 그만큼 한국 기업 걱정을 해 봐 좀. ◆김용민 위원 누구 걱정을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또 우리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신영대 위원 장관님,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이 동시에 해제하는 게 사실은 기업들 간에 둘 다 도움이 됩니다. ◆양이원영 위원 그만하세요. ◆신영대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영순 위원 도대체 어느 나라 산업부장관이야. ◆양이원영 위원 왜 남의 나라 걱정을 하시냐고요, 여기에서. ◆신영대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일본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해제하면 이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해제했어야지요. ◆한무경 위원 일단 답변 들어 보시고 하세요. ◆신영대 위원 대한민국 기업이 이익인데 왜 해제 안 하시고 이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관석 신영대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한무경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들어 보세요. 장관님 말씀하세요. ◆김용민 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행은. ◆위원장 윤관석 잠깐만 계세요. 계시고…… 뭐 답변하시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를, 더 문제가 안 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입규제와는 달리 수출규제는 적은 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양국 모두. 그게 양국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신영대 위원 수출규제가,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수출규제를 해제를 했으면, 우리 기업의 이익이라고 생각했으면 지금처럼 무역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왜 진즉에 안 풀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른 나라의 수출규제 다 풀어야지요. 어떻게 그런 측면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윤관석 신영대 위원님 그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 질의 순서인데 두 분 간의 협의에 의해서 양금희 위원님이 먼저 그 시간 내에서 질의하시고 뒤에 이인선 위원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민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한적으로 같은 시간을 쓸 겁니다.
◆양금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1분만 쓰고 갈게요.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 굉장히 열을 많이 내시는 야당 위원님들 보면서 제가 한 가지는 지적하고 가고 싶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 계획했다고 발표한 날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전범기업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잘 모릅니다. ◆양금희 위원 그 기업이 지금, 저도 이것 자료를 찾다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을 하고 MOU를 맺었더라고요. 아지노모토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지노모토 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경기도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자체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소부장 기업 유치하고 그 기술 관련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일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경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이념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 시간을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지금 분위기가 많이 격양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차분하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과거 2019년에 일본에 갑작스러운 수출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 것은 소부장 산업에 대한, 우리가 소부장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소부장 사업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 2019년에 규제가 왔고 2021년에 대일본 수출규제 2주년을 맞아서 우리 소부장 산업의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부장 산업이 그렇게 2년 만에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사실 5.8조의 소부장 사업을 투입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종에 대해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커버를 했지만 그래도 안에 보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역시 일본에 대해서 77, 벨기에 16, 미국 15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지금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아베 신조 회고록을 발간하면서 거기 보면 대법원 판단이 일본 측에서 봤을 때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양국 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되고 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용인에다가 하면서 거기에 모든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퍼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인선 위원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기업들 사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정하게 전 세계 기업이 동일하게 경쟁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런 한일 간의 경제협력은 실은 정치하고는 조금 별다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도 보면 양쪽 장관님 워딩이 애매모호하게 들리는 이유가 원상회복하는 데는 사실은 조속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물밑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장관의 발언이 정무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아직 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왜 앞서가냐고 이렇게 많은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는 미래로 나가자고 그랬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는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일관계 경제협력의 관계고요.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인 클러스터를 발표하면서 결국은 각 지역에 산단들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산단 보면, 어떤 지역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왜 발표를 하냐 하는데 아마 나름대로 국가산단에 대해서 지역별로 뭔가 특화를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조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걱정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의원들이 지난번에 IRA법 할 때도 굉장히 산자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한일관계, 한일연맹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까 대 중국 관계 왜 이렇게 나쁘냐 하는 거는 중국 외교가 실제로 홍영표 의원님이 중심이 돼서 겨우 2022년 12월에 한중의원연맹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미연맹은 또 이제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한중연맹에서 좀 더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관님 생각에는 의원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무역 분쟁 내지는 경제협력에 대해서 의원들이 역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우선 산단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산단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의원외교가 일본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 또 의원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경산성 대신인 그분도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외교에 도와주신다면 아마 한일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 뒤에 이용선, 박영순, 김정호 위원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이 자리에 관료분들 많이 오셨는데 사유하지 않고 성실하기만 한 공직자는 사회악입니다. ‘어떤 관료’라는 김남주 시인의 시를 꼭 한번 읽어 보시고 공직생활의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자부장관님, 제가 본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 얘기 안 물을 수가 없겠네요, 지금 태도를 보니까. 1910년에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나라를 뺏겼습니다.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잘못한 겁니까, 나라를 뺏긴 대한제국이 잘못한 것입니까? 답해 보세요. 답변 못 하십니까, 이거? 일본이 잘못한 겁니까, 대한제국이 잘못한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본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굉장히 오래 걸리시네요. 그러면 한일합병조약 1910년에 체결됐는데 이거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정치․외교적인 답변은 제가 좀…… ◆김용민 위원 이게 정치․외교적입니까? 이미 국제적으로 무효가 확인된 조약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한일합병조약이 유효일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위원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보면 반격 능력 얘기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요미우리 신문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항의 못 하고 인정하는 것 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김용민 위원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 가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나라를 빼앗은 일본이 잘못이다, 3․1절 기념사 잘못됐다 분명하게 지적하고 오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민 위원 다음, 이 정도로 일단 하고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 정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태도들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도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태도를 지켜보겠다라고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PPT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한일정상회담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 한번 보지요. 오늘 보니까 얻은 것에서 하나를 더 얘기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조치 해제, 두 번째가 오늘 보고자료에서 보니까 경제협력회의 이어 가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 이게 과연 얻은 걸까요? 일본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 보세요, 아까 얘기하신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한국이 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뜻을 보임에 따라 수출규제 3대 품목의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하겠다’, 우리가 먼저 취하하니까 재검토하겠다입니다, 풀어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포괄허가 대상으로 복원하겠다는 게 아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아니다’ 명확하게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뭘 얻어 왔다는 겁니까? 두 번째, 경제협력회의 이어간다? 이것 오므라이스 먹겠다는 약속 말고 어떤 수준입니까? 경제협력회의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부가 또 퍼주기 할 거다, 또 내어 줄 것이다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협력회의 이어가겠다, 오므라이스 먹겠다 약속한 것 말고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잃은 것 볼까요? 제삼자 변제,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하고 왔지요. 구상권까지 포기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이것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GSOMIA, 화이트리스트에 연동됐는데 GSOMIA 다 풀어 주고 옵니다. 지금 국가 기밀을 다 넘겨주고 오겠다는 거예요. 뭘 얻었는데 이걸 다 넘겨주고 옵니까? 게다가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멍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멍게 얘기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정면 대처를 피한 경향이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절차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본은 그래서 내주겠다라고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측의 찍고 있는 카메라를 치우게 했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생각이 없는 정부인 거예요. 성실하게만 한 겁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이게 2012년 미쓰비시 합의문 수정안보다도 후퇴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진심으로 유감 표명하고 피해기업이 금전 출연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은 사과, 배상 없고 구상권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나라 기업만 강제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굴종적인 외교만 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떳떳해서 대한민국 장관이 일본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일본 장관은 우리나라 태도를 보겠다, 너네들 자세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에 왜 그 입을 막을 생각을 못 하고 일본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입니다. 이번 정부의 장관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일본 니시무라 대신이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썼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정부끼리 한 합의에서는 WTO 제소와 수출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일본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장관은 일본을 걱정하냐는 거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는 일본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합니다. ◆김용민 위원 여지껏 걱정해 왔지 않습니까, 오늘 답변 태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건 위원님 생각이십니다. ◆김용민 위원 왜 일본 장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장관은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지금 수출규제를 해제하거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 미래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출규제가 계속 있는 게 좋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지금 보십시오. 3년 동안 2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수출규제를 더 늘리는 게 좋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들어 보십시오. 3년 동안 20조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지요. 경제수석이 그렇게 얘기했지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20조 수출을 하지 않아서 적자폭이 줄어서 0원입니다, 사실대로 따지면’. 무역수지는 0원이 됐어요.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그걸 속이면서 지금, 대국민 다 속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관석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국민을 속이는 것 없습니다. 위원님 생각이시고요.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 문제에 관한 한 쌍방이 상호 이익에 따라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산업에 도움이 됩니다. 기업과 산업의 이익을 도외시하거나 쳐다보지 않는 건 산업부로서 또 정부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관석 김용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영순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오늘 위원들 질의가 주로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정말 경악스러운 방식으로 귀결됐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또 장관께서 대통령을 수행해서 정상외교 현장에 있었고 또 지난 5년, 4년 전에 징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의 경제 보복, 규제로 인한 한일 관계의 교착과 갈등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중요한 전기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집중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잘 아시다시피 오늘 위원들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징용배상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건 경제통상 이슈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일본은 주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나아가서 화이트리스트의 항목에서 한국을 배제시킴으로 해서 한국의 핵심 첨단산업을 어렵게 만들고 또 발전을 제약하겠다, 막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냈었고 그게 지난 4년, 5년간의 한일관계를 관통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체로 합의가 우리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배상, 양보 그리고 비가역적까지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대체로 목적이 딱 하나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도 얘기했다시피 ‘한일관계 개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보하는 것 자체가 이후에 큰 이익으로 오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다’고 실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징용 관련된 문제는 이건 성격이 다른 거지요. 역사성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당사자, 피해자들의 동의 절차라든지 성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비가역적 양보를 함으로 해서 굴욕․굴종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외교, 특히 통상외교는 국익에 기반한 실용적 접근이 최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 모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저쪽에서 끊임없이 요구들이, 징용 관련된 건을 제외하고도 계속 무슨 청구서를 들이미는,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 건, 수산업 수출 건, 독도 문제 여러 가지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는데 우선 이 건과 관련된, 징용 관련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WTO 제소도 취하하고 또 세 품목도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는 것은 양 당국 간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지금 누누이 다른 위원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본은 한국의 태도를 보겠다. 특히 일본이 문제로 삼는 것은 이 품목들의 전략물자 관리가 부실하고 의심스럽다는 핑계를 대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즉 한국 측의 리스트 복원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이 뭔가 근거가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이 판단되기 전에 안 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도대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외교나 산업 관련된 외교는 무엇보다도 국익에 따라서 또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에 따라서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규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대응으로 이게 부당하다는 제소를 WTO에 했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WTO 제소를 해제할 의사를 보였고 그게 양쪽이 합의가 돼서 이번에 추진되는 거니까 쌍방 조치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경산성 대신이 ‘한국이 하는 걸 보겠다. 절차를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또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수출관리 정책대화라는 걸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풀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기본적으로 원칙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양국은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협의한다는 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양국이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용선 위원 일단 이 문제는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아서 처리해 나가는 태도를, 정책을 취하기를 촉구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당연합니다. 저희도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요. 이런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이 해제를 안 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 또 그쪽도 이쪽이 해제를 안 하면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둘이서 계속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그쪽이 먼저 안 하면 우리는 안 한다 또 그쪽도 이쪽이 안 하면 안 한다 그렇게 나오면 결국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과연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한테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용선 위원 그것은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또 수산물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지금 목전에 달해 있지 않습니까? 6월이면 방류장치의 공사가 마감된다고 하고 그 직후에 방류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태도가 흐릿해요. 마치 IAEA 절차를 거치게 되면 방류도 된 것으로 오해할 만한 입장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수산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할 듯한 그런 발언을 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어민들, 어업이나 또 소상공인 등등에 미치는 피해를 생각하면 이게 매우 참혹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점들을 자각하면서 특히 통상교섭본부는 외교부랑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고도 과학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물론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한 주무부처는 저희가 아닙니다마는 이번 관련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IAEA를 통한 과학적인 검증 그다음에 투명한 절차가 오염수 방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산물 문제에서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정부로서는 단호하게 또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정말 굴욕적이고 완전 퍼주기 외교였습니다. 얼마나 빈손으로 돌아오기 어려웠으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복원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핵심 품목 3개 규제 해제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참 딱합니다. 장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따져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 화이트리스트 복원 일본하고 합의했다고 이렇게 ‘합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합의했다고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영순 위원 합의했다고 아까 분명히 들었는데 누구하고 합의하셨습니까? 합의 형태는 뭡니까? 문서로 하신 겁니까, 구두로 한 겁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이 공동선언 같은 게 없었으니까, 코뮤니케 이런 것 전혀 없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의한 겁니까? 합의 방식이 어떤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한일 간의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 그러니까 정책대화 그걸 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대화에서 결론을 냈고요. 그다음에 양국이…… ◆박영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정책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아닙니다. ◆박영순 위원 그러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이 그 대화에서 조속한 복원을 위해서 협의한다고 합의를 했고요. ◆박영순 위원 협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합의 내용을 양쪽이 동일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박영순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이 17일 날 ‘화이트리스트의 원상복귀는 한국 측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장관님이 기자들한테 백브리핑 하면서 ‘즉시 복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장관님이 얘기하신 그날 일본의 산업경제성 장관이 일본의 각의―우리나라로 치면 국무회의지요―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을 보인 데 대해 일본은 이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근거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 측이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한다는 것에 환영한다고 발언하며 다만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무슨 합의를 했어요? 일본 장관이 연거푸 거듭 한국의 자세를 보고 하겠다는데 장관님은 합의를 했다고 그러고, 일본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WTO 제소를 철회했기 때문에 대화의 여건이 형성되어서 정책 대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도대체? 일본에 가서 완전히 굴욕외교, 굴종외교로 다 퍼 주기 하고 모든 것 백기 투항하고 돌아와서 국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내놓을 게 없잖아요. 이러니까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됐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해서 협의한다? 이게 합의예요? 아까 장관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일영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복원을 합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협의하는 게 합의입니까? 정치적 대화하는 게 합의예요? 그래 놓고 국민들이 그 분노가 들끓으니까 이만한 성과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것 합의해 왔다…… 무슨 합의입니까? 일본이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자세를 보고 그리고 한국의 수출 관리 운용을 보고 적절한지 보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합의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장관님, 누구한테 어떤 말 듣고 오셨습니까?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순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장관님이 무슨 합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화이트리스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양국 간 국장급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3일 연속 했습니다. 거기서 실무자 합의가 어떻게 됐냐 하면 ‘조속한 원복을 위해서 협의한다’, 그게 합의가 됐습니다. ‘조속한 원복을 위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조속한 원복을 목표로 합의한다 그런 얘기고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뭐냐 하면 양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점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일본 대신이 한 겁니다. ◆박영순 위원 장관님, 좋습니다. 회복을 해야지요. 회복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왜 이렇게 못나게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 줘야지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못나게 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게 국민의 마음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일본…… ◆박영순 위원 좀 똑똑하게 굴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관료 여러분들 정말 다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당연히 회복하고 서로 한일 경제 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면 되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가 자긍심을 갖고 떳떳하게 일본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니시무라 대신의 발언은 그 부분이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박영순 위원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해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박영순 위원 장관의 발언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 개인적으로는 고깝습니다. 제가 다음에 통상장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지적하든지 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 아니 왜 다음에, 지금 얘기하셔야지. 이렇게 합의해 온 사항에 대해서 왜 일본은 딴쏘리를 하느냐 왜 얘기를 안 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런 양국에서의 국내 정치를 고려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를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양국 장관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회를 보겠습니다.
◆박영순 위원 참 한심해요. ◆위원장 윤관석 박영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이창양 장관님, 한일 굴종외교, 굴복외교는 헌법이나 법령 위반의 소지도 크지만 결정적으로 국민의 정서법 위반으로 정치적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차차 시간이 말해 줄 거라고 보고요. 저는 21일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한 내용, 공청회 내용을 한번 뜯어봤어요. 그전에 이것 왜 공개 안 합니까? 의견 수렴 제대로 안 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이게 윤석열 정권 말 27년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CO2 감축량이 27년 말 기준으로 3300만t 그리고 그 이후 28년부터 30년까지 1억 5000만t, 이것 임기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차기 정부에 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국제사회에 공유했던 NDC 목표를 떡 주무르듯이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부 전체로 문책되어야 될 일인데요. 산업부장관 소관, 특히 석유화학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NDC 목표를 800만t CO2 배출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비중도 14.5%에서 11.4%로 3.1%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아까 모두에 이게 원인이 바이오 나프타 같은 기술이나 원료 확보가 안 되어서 14.5%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김정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한번 보시지요. S-OIL, 사우디 빈 살만 아람코가 대주주지요? 샤힌 프로젝트 더 잘 아실 거고 울산에 9조 원짜리 스팀 크래커, 지금보다 사업 비중을 2배로 확대합니다. 또 현대오일뱅크하고 현대케미칼이 합작한 3조 원 규모로 대산에 HPC 공장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GS칼텍스, 여수에 올레핀 생산설비 올해부터 가동합니다. 2.7조 원 들였어요. 이렇게 석유화학에 대해, 사양화되고 회피하고 있는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서 설비투자를 전체적으로는 거의 15조 이상, 생산량은 2, 3배 이렇게 확대하면서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이 800만t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어찌 바이오 나프타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설비나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려 놓고? 거짓말도 작작 좀 하세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지 800만t이 아니라 2000만t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문제는요 이게 발전 분야의 CO2 배출량을 400만t 가져가겠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당초 NDC 2030에 30% 한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은 18.6%로 줄어들었어요. 이래 놓고 400만t을 발전 분야에서, 산업 분야에 늘어난 것을 감당한다?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400만t 정도 이것을 발전 분야에서 CO2 배출량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6GW 정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야 됩니다, 발전량이. 그런데 정부 정책은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줄여 놓고 어떻게 400만t을, CO2 배출량을 발전 분야가 감당하겠느냐. 나중에 답변 주세요. 반면에 원전은 21%에서 30% 늘렸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 감축 이것도 400만t을 거기서 해결하겠다, 이게 완전히 눈속임…… 국제 감축 방법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2030 NDC 감축 목표를 40%까지 지키겠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고 시대역행입니다. 정말로 뻔뻔한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CBAM이나 RE100이나 ESG 경영이 의무화되고 있는 국제 추세는 새로운 통상 장벽, 허들로 점점 통상국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한국 경제에는 큰 위험 부담으로,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도대체 전문가라고 하는 정부가, 산자부나 해당 실․국장님들 왜 제대로 답 못 합니까? 얘기 못 하십니까? 문제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치적 책임, 행정적 책임, 사법적 책임, ‘나는 그렇게 했는데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 4년 뒤에 청문회 또 사법 처리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고 소신껏 하시고요. 이게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존망의 문제고 미래 먹거리의 문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합니다. 해야 됩니다. 말로만 400만t 줄인다고, 이쪽에서 줄일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는 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방치합니까? 다시 한번 절실한 심정으로 호소드리고요. 책임 있게 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NDC는 이행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2030 계획을 이번에 이행 계획을 만든 겁니다. 이행 계획은 말 그대로 이행이 가능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넣어야 된다 그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이번 계획을 하면서 지난번에 만들어졌을 때…… ◆김정호 위원 장관님, 그때도 이행 계획이 있었고요. 각 부처별, 분야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게 국제적으로 공인한 것이고, 물론 기조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산출 근거를 이번에 다시 다 이행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김정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기조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딱 하나 남은 것은 40% 감축률 말고 다 뒤집어엎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과도하게 매겨진 부분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때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고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지금도 도전적입니다. ◆김정호 위원 어떻게요? 이것 거꾸로 가면서, 거짓말하면서 뭘 도전적이라 합니까? 숨기고 거짓말하고 계시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40% 국제 약속을 이번 정부에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호 위원 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저희가 40% 자체를 지금 낮추거나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양이원영 위원 다음 정부로 다 넘겼잖아요. 뭘 지켜요, 지키기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뭘 다음 정부로 다 넘깁니까? ◆김정호 위원 아니, 27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양이원영 위원 5년 동안에 3300만t 줄이는 게 뭘 지키는 겁니까? ◆위원장 윤관석 위원님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번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계속 늘리고 있고 지원 제도를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관석 장관님도 잠깐만요. 아까 질의가 다 나왔고 답변했는데 간단하게 마무리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질의는 종료된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임기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다, 거짓말을 한다 이런 말씀은 좀 지나칩니다. ◆김정호 위원 객관적 팩트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리고 국무위원이 앞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건 너무 지나칩니다. ◆김정호 위원 가능성, 말도 못 해요? 제가 언제 장관님 말을 막았습니까?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제가 사법 처리당할 만한 어느 정도의 에비던스(evidence)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관석 김정호 위원님, 장관님, 그만하시고요.
◆박영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관석 잠깐, 질의 순서가 있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무경 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는 가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일합방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제는 우리나라도 예스냐, 노냐 이런 이분법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레이존에서 사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910년 한일합방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힘을 키웠고 또 일본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강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정말 통 크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손을 먼저 내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진표 지금 현재 의장께서도 22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대철―저는 민주당 원로라고 생각을 합니다―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도 이번 정상회담의 계기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호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연일 친일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일 몰이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김진표 의원이나 정대철 헌정회장이나 또 문희상 전 의장은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정황을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결정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을 할 때도 뭔가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정말…… 물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인가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결정인가에 대해서 수백만 가지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십몇 년간 고착된 한일 간의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결심을 하시고 이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외로운 결정, 고독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2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대통령님의 깊은 고뇌를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최근에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태양광 반대집회 현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304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나 폭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남 무안군이나 전남 목포시에도 이격거리를 넓혔다가 강력한 주민들의 반대로 이걸 다시 규제를 철회하고 이격거리를 다시 폐기를 했습니다, 규제를. 그런데 어떻게 산업부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을 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 도로는 철폐하는 이런 파격적인 지침을 내렸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제는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구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또 나서서 이렇게 지역주민 간에 이런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한일 간 경제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우리 기업과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 이격거리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사실 없어서 지역별로 너무 천차만별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가이드라인하에서 다른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나 또는 여러 다른 의견이 분출된다면 저희가 그런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무경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위원장 윤관석 질의는 아니고 자료제출요구요? ◆박영순 위원 예. 아까 장관님께서 화이트리스트 복원 관련해서 한일 국장급 대화에서 협의하기로 했다는데 대화록이라든가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양국 간의 외교적인 그런 협상 관계 과정이기 때문에 대화록을 저희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박영순 위원 의사록도 없고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합의사항만 나중에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아까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을 보고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위원장 윤관석 국회 보고 때 제도개선안에 담아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의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해서, 완료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관석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여러 가지 통상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느라고 아까 보고하신 미국과 EU의 통상 현황, 미국의 산업정책 IRA나 반도체법 그리고 대중 반도체 규제 문제, 또 IPEF처럼 새로운 통상규범 문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EU 쪽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CBAM 탄소국경조정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안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회의 때문에 질의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진행 상황을 통상본부를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녹위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NDC 목표와 함께 얘기가 됐는데 산업계에서 사실 기술 개발 문제라든지 원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것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산업계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54%나 되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행 계획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EU 쪽에서는 탄소국경조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불일치했을 때 산업계에 오히려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인 대책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해 주시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