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 쟁점 정리

정형식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 쟁점 정리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상황과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나이 고향 학력 논란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 쟁점 정리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 쟁점 정리

 

정형식 청문회 쟁점

오늘부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를 내린 사건과, 차남에게 연 0.6%의 이자로 대출을 해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그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1961년생인 정 후보자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한 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판사 시절 내린 판결과 사형제도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회장에 대한 감형 결정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 '요구형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으며, 최서원에게 제공된 말 3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도 뇌물 인정 금액을 86억여원에서 36억원대로 줄였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 쟁점 정리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답변하며 정 후보자는 "36억원도 거액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뇌물의 성격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남에게 연 0.6%의 이자로 대출해 준 사실 역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차용증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21년 1월 18일 차남에게 1억 7000만원을 대여했으며, 이자율은 연 0.6%였습니다. 정 후보자의 차남은 매달 6만 5000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이자를 지급해왔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경우, 적정 이자 상당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연간 이자 총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억 5000만원까지는 초저리 대출 이자만 받고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과거에도 자녀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는데, 2014년에는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5000만원을, 2021년에는 차남에게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 증여금은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고, 2021년 증여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해 납부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청문회 쟁점 정리

 

 

정형식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정형식 프로필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 9월 2일 서울 출생으로 올해 63세입니다. 그는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함께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학력은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그의 사법 경력은 인상적으로,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다양한 법원에서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2021년에는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임명된 후, 같은 해 1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아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서, 그는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주목할 만합니다.

 

첫째로, 이재용 삼성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으로서, 1심 판결을 번복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의 혼맥 논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재용 판결 이후, 그의 가족 관계가 알려지면서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법적 판단에 대한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 혼맥 관계가 알려지자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정형식 판사의 현재 상황은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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